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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보호법익과 각칙상 지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기천 교수의 국가적 법익설을 단서로 삼아- (A Critical Review on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Calumny and its Status in Particulars of Criminal Law -Using professor Paul K. Ryu’s theory of 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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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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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보호법익과 각칙상 지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기천 교수의 국가적 법익설을 단서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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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9권 / 4호 / 83 ~ 116페이지
    · 저자명 : 정지훈

    초록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이원적으로 파악되어 왔다. 국가의 적정한 사법판단기능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보면서,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과 같은 개인적 법익도 부수적⋅부차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의 절충설이 50년 넘게 통설이자 판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절충설의 내용이 두 법익 중 하나만 침해⋅위태화되면 본 죄의 성립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법익 모두 침해⋅위태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그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절충설에 따르면 피무고자가 승낙하거나 자기무고를 교사한 경우에도 이견 없이 본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무고죄의 입법취지와 구성요건상 외국관청에 처벌목적의 허위신고를 한 내국인을 처벌할 수 없다. 국가의 심판기능을 보호함에 따라 간접적으로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무고죄의 구조 역시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목록에 편재된 여타 범죄들과 다르지 않다. 결국 절충설은 국가적 법익에 의해 무고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견해로 보아야 한다.
    무고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가적 법익으로만 파악하는 입장도 개진되어 있다. 그동안 두 학설은 보호법익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무고죄의 죄수판단이 서로 다른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무고죄의 죄수판단이 보호법익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수론의 일반적 판단기준에 의할 때 두 학설의 결론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판례 역시 개인적 법익까지 보호법익으로 포함하는 입장이라고 이해되어 왔지만, 자기무고의 교사⋅방조나 승낙무고 사례에서 개인의 법적 안전은 국가의 심판기능과 별도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닌,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혀놓았다. 더 나아가 국가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한 사안에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절충설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견해로 이해되어 온 판례도 실제로는 국가의 적정한 심판기능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무고죄의 보호법익에 개인적 법익이 포함되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던 부분이 있다. 위증죄 등 국가의 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중 가장 높은 법정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의 중복적 적용 및 범죄성립요건의 전도된 해석, 그리고 몇 개 특별법에 국한하여 별도의 무고죄를 두고 가중처벌해 왔던 입법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적 법익의 보호라는 통념은 무거운 처벌만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 정작 피무고자의 보호를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차제에 무고죄의 보호법익을 정확하게 자리매김하면서 무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명예나 자유 등의 피해를 입거나 당할 수 있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calumny has been understood dualistically. An eclecticism that considers 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which is a country’s proper function of judicature judgment as a major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incidentally and indirectly protects personal benefit and protect of the law such as legal safety of the falsely accused has been accepted as a conventional wisdom and a precedent for over 50 years. Such a eclecticism seems to import a Germany’s theory through Japan’s calumny. Korea’s calumny differs from Germany and Japan’s legal penalties. Other countries’ legal penalties on calumny are higher than on perjury protecting a country’s judgmental function. However, Korea’s upper limit of legal penalties on perjury or destruction of evidence are two times higher. Thus, to establish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Korea’s calumny, its content needs to be different from the eclecticism of Germany and Japan protecting either 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r pers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selectively.
    There is no disagreement in establishment of calumny on the grounds of approvals by the falsely accused or abetting false accusation against oneself in the eclecticism and precedents in Korea. It means that calumny is established without a violation of pers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n the contrary, can individuals’ legal safety be in danger while there is no violation of 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t cannot take place according to Korean legal provisions related to calumny. Thus, the substance of Korea’s eclecticism should be considered as a theory to judge the establishment of calumny on the basis of 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falsely accused which a criterion that has been put up when judging the number of crimes of calumny by eclecticism is not accurate. That is because it does not judge the number of crimes based on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there is no reason to put up secondary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s a standard of judgement. Therefore, the judgment on the number of crimes of calumny by eclecticism and the judgement by 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lead to the same conclusion according to the general theory of the theories of the number of crimes.
    Calumny is not to protect a country’s judgmental function itself but people who could be in danger if such a function does not work properly. That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pers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common to every crime classified as criminal offenses related to 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the present penal cod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ha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calumny is also understood as 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However, if calumny is understood as 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ts relation with obstruction of justice by deception becomes problematic. Such a problem has not been discussed due to a common notion which understands the two crimes’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s differently, and they become crimes protecting the sam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judiciary has recognized the responsibility to uncover truths of investigative agencies in only obstruction of justice by deception, not in calumny. Because of this, a phenomenon of distortion that calumny of which legal penalty is much higher is constituted easier has been tolerated. Apart from criminal law, there is a number of special laws which have separate calumny according to crimes regarded as calumny and they are contradictory to the basic principle of law of calumny, so they need to be de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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