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수로 항법과 예인선단의 조종제한 여부 - 대법원 2005.9.28.선고 2004추65 판결 재결처분취소 - (Narrow Channel Navigation Rule and whether a Vessel Engaged in a Towing is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 or not - Focused on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2005.9.28 Docket No 2004chu65-)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29권 / 1호 / 105 ~ 128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성

초록

전남 완도군 해상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에서 동향하던 선박(현대호)은 예인선단으로서 수로의 북단을 항행하고 있었고, 서향하던 선박(부림호)은 일반동력선으로 수로의 북단을 항행하고 있었다. 모레바지선을 끌고 있던 예인선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종성능이 제한되는 선박으로 보았고, 조종제한선박으로서 우선권을 가지는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좁은 수로에서는 좁은 수로 항법이 우선적용되어 예인선단은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좁은 수로 항법을 적용하여 수로의 우측을 항행하여야 하는 항법에 따라 부림호는 제대로 항해하였지만 현대호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현대호의 과실이 65%에 이른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현대호측의 선장이 주장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이곳은 좁은 수로 항법이 적용될 만큼 그렇게 좁은 수로가 아니므로 일반항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모레바지선을 끌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의 예인선열은 해상교통법상 조종성능제한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영어초록

A collision occurred at the off-shore from the Wando, Chunnam. M/V Hyundai at the heading of 90 degrees was sailing the north of the channel while M/V Burim at the heading of 270 degrees was sailing the north of the channel. The Korean Supreme Court regarded the tug-tow as the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euver with priority in the navigation rule. However, the Court rendered that even if the tug-tow has a priority as the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he application of the rule may be excluded in the narrow channel; as a result, vessels in the narrow channel should sail in a manner to put her starboard side on the outer limit of the channel pursuant to Article 9 of COLREG; Hyundai was against the rule and thus her blame ratio is 65%.
The writer alleges that the collision site was wide enough not to be regarded as the narrow channel and that the tug-tow at the case was not within the definition of the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euv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