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은 어떤 시민을 원하는가? — 외래인구 사회관리와 2017년 ‘저단인구’ 퇴거 사건 (The Development of the City in Beijing and the Social Management of Immigrant Populations: A Focus on 2017 Beijing ‘Low-end Population’ Evi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116호 / 53 ~ 94페이지
· 저자명 : 윤종석

초록

2017년 겨울 베이징에서 벌어진 ‘저단인구(低端人口)’ 퇴거사건은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현황과 논란을 정리하고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구조적 맥락을 밝혀보고자 한다. 개혁개방 이후 대량의 인구유입이 일상화되고 새로운 ‘사회’가 발전되면서 외래인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졌다. 도시발전과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논리를 벗어나 새로운 맥락에서 제도가 재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출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때때로 국가의 개입은 사회문제를 더욱 불거지게 만들었고, 외래인구에 대한 배제와 차별, 낮은 시선은 ‘상수’로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단인구에 대한 사회적 행동과 온오프라인의 사회적 여론 형성은 새로운 ‘변수’로서, 시민과 시민의 관계, 혹은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을 탐색해볼 단초를 제공했다. 아울러 베이징의 도시발전과 도시에 대한 권리의 문제에 있어 과거 지역에만 갇혀있던 논리에서 벗어나, 보다 급진화된 논리들 또한 발견되었다. 본 논문은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실천과 논의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점수적립제 호구’를 살펴보고 새로운 실천과 담론의 차원에서 지식인들의 항의서한을 분석했다.

영어초록

In Beijing, winter of 2017, ‘low-end population’ eviction offers a good opportunity to explore new changes in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in Chinese society. This paper organizes the present situation and controversy of this incident from an exploratory point of view, and explains the structural context that has historically formed. Reforms that upgraded urban develop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led to new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s and to a routine mass population influx. This led to the reconfiguration of existing systems in new contexts and beyond existing logic. However, state involvement in this process has at times caused social complications marked by systemic exclusion, discrimination, and disdain toward immigrants. But social action directed at this ‘lower population’ and the formation of on and offline social opinion are new variables that provide opportunities to explore the reorganiz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among citizens.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problems of urban development and rights to the city in Beijing, more radical views have surfaced, breaking away from previous views in the region. This paper organizes various aspects and discussions on and offline, and analyzes their implications, based on online materials. The point-based hukou system and intellectuals’ public letters of protest are analyzed as main da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