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建构RCEP投资争端解决机制的基本框架和主要内容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23.01
25P 미리보기
建构RCEP投资争端解决机制的基本框架和主要内容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6권 / 4호 / 123 ~ 147페이지
    · 저자명 : 마충법, 당금령

    초록

    简要:RCEP正式文本并未对投资者-东道国争端解决(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机制予以明确规定。 在国际社会对投资争端解决机制的新一轮改革方案莫衷一是的背景下, 确立 RCEP的ISDS机制对于弥补现有制度漏洞、 巩固各国在RCEP下作出的承诺、 发挥投资争端解决区域 性特色优势意义重大。 通过对RCEP的15个缔约国及东盟2008年至今155个经贸协定的实证研究, 结 合投资争端解决改革的国际趋势, 本文从投资争端路径选择、 纠纷预防程序、 纠纷仲裁裁决程序、 纠纷保障程序四个维度明确对于建构RCEP下ISDS机制的框架建议。 在投资争端解决路径选择方面, 建议RCEP下ISDS机制应以多元化争端解决机制的形式呈现, 宜将设立统一的上诉机构作为一项倡 议或过渡条款纳入投资争端解决条款的序言或结语部分, 为各缔约国未来展开讨论提供基础;同 时, 宜对ISDS章节采用过渡期条款, 以在不同态度的缔约国间实现最大共识。 在纠纷预防程序方面, RCEP下ISDS机制宜详细规定国内巡查员制度、 强制磋商条款和自愿调解条款, 以整体提高纠纷化 解效率并最大程度维系当事方和谐关系。 在国内巡查员制度的设计方面, 建议以专门条款注明各国 国内巡查员制度的负责或联络机构的基本信息和缔约国通过国内法落实该制度的义务;强制磋商 程序中可以考虑设立投资者提前向东道国提供有关投资争端的事实法律依据材料的义务, 将磋商 期限确定为6个月至1年之间的特定时长;自愿调解程序建议明确调解员的任命方式、 遴选标准及 行为规范, 并规定当事方就调解解决方案达成执行协议的义务。 在纠纷仲裁裁决程序方面, 建议主要涉及适用的争端范围、 裁决机构的任命和遴选、 仲裁程序效率优化、 条约解释控制机制和透明度规则等事项。 在适用争端范围方面, 宜采用宽松的正面定义 与明确的负面清单相结合的模式, 在负面清单设置上着重考虑东道国公共利益和经济主权例外和 投资者无依据索赔例外, 同时允许欠发达国家在适用范围方面做出特殊保留;仲裁员任命宜采用 由当事人从缔约国预先拟定的专家名册中选择仲裁员的模式, 独立公正性、 专业性、 代表性可以作 为RCEP投资争端解决机制中的仲裁员遴选标准, 建议对仲裁员的“多重角色”“利益冲突”作出明确限 制, 强调仲裁员必须具备国际公法方面专业知识, 且提高发展中国家专家参与投资仲裁的可能性。 考虑到投资仲裁给东道国带来的经济风险, 宜纳入投资者滥诉早期驳回程序和针对“投资者提交仲 裁后不采取诉讼措施”情形的仲裁终止程序。 同时, 宜确立当事方专案性联合解释机制, 规定原则上 联合解释对本案仲裁仲裁庭具有拘束力而对后案仲裁庭具有参考价值。 此外, RCEP下ISDS机制宜 扩大材料公开的范围并明确种类, 同时明确规定公开的例外情形和第三方参与机制。 最后, 在纠纷保障程序方面, 宜设置裁决作出前的当事方复核程序, 并规定仲裁员在发出裁决 前对当事方评论的审议和考量义务。 同时, 宜选择常设上诉机制作为RCEP下ISDS机制的裁决纠错 方案。 建议在裁判人员的专业性方面设定比初审仲裁员更高的要求, 并进一步明确上诉分庭的审理 范围和权限。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북아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