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기본조약 비교: ‘분단국갈등관리론’ 모델의 적용 (A Comparative Study of the German 1972 Basic Treaty and Korean 1992 Basic Agreement: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Approach using a 'Divided Nation Conflict Management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3권 / 2호 / 99 ~ 138페이지
· 저자명 : 박정진

초록

본 연구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 기본조약을 국제정치의 제이론과 갈등과 평화 연구(Conflict and Peace Studies)를 복합 적용한 ‘분단(국)갈등관리론 모델’을 바탕으로 비교하였다. 같은 분단국가로서, 과거 동·서독과 남·북한이 맺은 유사한 성격의 조약이 다른 경로를 가게 된 과정을 통해 분단국가의 갈등관리 형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당시 국제 정세의 변화에 힘입은 동·서독과 남·북한은 분단된 국가를 통합하고 적대적 상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호간 합의로서 기본조약과 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내었다. 두 조약은 구체적 조항, 성격이 유사하고 분단국 관계를 특수 관계로 설정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분단에 이르기까지 갈등 정도, 정치 구조 및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구조적 특수성, 그리고 당시 국제 질서 변화에서 독일과 한반도를 바라보는 강대국의 시각차로 인하여, 동서독 기본조약은 기본합의서와 달리 갈등관리에 연착륙할 수 있었다. 또한 행위자 중심의 분석에서 보았을 때 조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서독의 정치과정도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조약 이후에 가져갈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 서독은 유럽의 평화를 통한 ‘긴장 완화’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통일의 목적보다는 ‘지속적인 만남’을 토대로 합의 이후에 분단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분단 갈등 관리를 국제 관계와 ‘연계’하여 어떻게 제도화했는가가 두 조약 이후 다른 경로를 만들어낸 차이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s the 1992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Basic Agreement) and the 1972 German Grundlagenvertrag (the Basic Treaty)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two landmark international agreements which dealt with the reunification of their respective divided nations—utilizing a ‘conflict management theoretical model for divided countries’ that is based on concepts and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conflict and peace studies. Despite the similarity of the two agreements, the Basic Treaty had a binding effect on East and West Germany to hedge the international order to affect peace in Europe. Structural differentiation can be found between the two cases of divided nations in terms of the level of their conflict, direct cause of partition, different political structure in unification policies, North Korea’s unique structure to guarantee its regime, and ‘outside-in’ standpoint. The core causal effect that gave way to differing outcomes is procedural. West Germany was more concentrated on the process of the agreement rather than reunification itself, premising ‘détente’ for peace in Europe, gradually creating a virtuous cycle to manage structural conflict of the divided German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