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A Pilot Study for the Influences of Industrial Complex on Local Government's Reven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4권 / 1호 / 133 ~ 150페이지
· 저자명 : 안혁근

초록

일반(지방)산업단지는 대부분 지방산업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2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의 증가 여부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가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인구 변화, 사업체수, 자체수입의 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지자체의 자체수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설립의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인구증가와 사업체의 유입의 경우 일시적으로 증가 및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산업단지조성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단지 공급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나 산업단지의 조성 방향에 대한 변화 등 지속적인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Many local industrial complexes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several purposes, such as developing local industry and regional economic, inducing local settlement by increasing employment, and promoting sustainable local economic growth. By achieving these goals, local government can expect to increase its local revenue.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uncover the degree of goal achievement thru quantitative comparison between local government with and without industrial complex. To know whether industrial complex achieves it's goals or not, this study used several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changes, the number of company, revenue change and so on.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 local governments with industrial complex showed more rapidly increased in their local revenue compared with local governments without industrial complex. However, this study result did not show any meaningful differences in population changes due to industrial complex between local government with and without industrial comple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