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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dure of Convocation for the First Meeting of Nonresidential Condominium Buildings)

3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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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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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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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집합건물법학 / 31권 / 49 ~ 79페이지
    · 저자명 : 이인영, 한자선, 권대중

    초록

    주거문화의 변화로 공동주택이 일반화된 것처럼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도 대형화되고 있다. 이처럼 집합건물의 형태가 확대됨에 따라 분쟁사례도 함께 증가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자를 통해 분양을 받게 된 후 준공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진행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설립된다. 관리단은 관리단집회 소집을 통해 관리인 선임 및 규약 설정 등의 행위를 통해 본격적인 관리 행위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양자와 수분양자간 첨예한 이해관계속에 최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초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어 구분소유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함께 집합건물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초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the housing culture has changed and apartment houses have become common, non-residential real estate has also become larger. In this way, the number of cases of disputes increases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type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need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is raised.
    Generally if construction is completed after receiving the sale through the seller The registration process for ownership transfer is in progress, If the schedule requirements are met A management group consisting of all the classifications of owners will be established. A management team through the meeting of the management team through the act of selecting a manager and setting a contract The practice of full-scale management begins. related to the procedure for convening an initial management meeting. However, in this process, different interests between the seller and the consumer are preventing the management assembly from being held.
    Therefore, the initial management group meeting shall be convened in accordance with the due process, so that the management of the Condominium Building shall be transparent with the exercise of the rightful rights of the sorting owner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problems arising from current laws, such as preventing gaps in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by analyzing problems related to the procedure for convening an initial management group.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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