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회색지대 전략: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례를 중심으로 (The DPRK's Gray Zone Strategy: A Case of Short Range Missile Laun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3권 / 4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황원준, 이호령

초록

2019년 5월부터 북한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반응을 회색지대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전쟁과 평화 사이를 의미하는 회색지대에서 제한된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군사 대응 및 전쟁의 발발 위험은 회피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에 대해 현상유지 국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상타파 국가가 도발을 통해 시도하는 변화의 크기가 작고, 현상유지 국가의 대응에 따른 비용이 클수록 더욱 그러하다. 북한은 협상의 레버리지 확보, 제재 완화, 한미·미일 연합훈련 중단 및 동맹균열 등을 통한 한반도의 제한된 현상타파를 의도하고 있으며,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를 시도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부 모두 북한과의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각 정부의 중요한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공약을 함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정치적 비용을 발생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 때문에 두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조심스럽게 대응했고, 나아가 연합훈련의 중단 및 동맹 간의 마찰로 이어지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통한 한반도의 변화 시도를 막기 위해 명확한 임계점의 설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 위협 이행이 필요하며 나아가 대응에 따른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조성해야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Since 2019 May, North Korea launched numerous SRBMs repeatedly. However, any active response was followed by neither South Korea nor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plains the launches and the ensuing response with the theory of the Gray zone. In the Gray zone which is between peace and war, limited revisionist states seek to gradually expand their interests while avoiding active military response or risk of triggering a war. In response, status-quo states sometimes hardly response especially when a size of sought changes is small and a cost or response is expensive for status-quo states. North Korea seems to intend to increase its leverage in the nuclear deal, ease the sanction, stop alliance training of ROK-US·US-Japan, and cause fractures in alliances. To this end, it launched missiles which did not directly threaten the U.S. Both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paraded their achievement in talks with North Korea and the progress in the nuclear deal and affirmed their commitment about the North Korea issues. Thus assertive response could have led to the political cost to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Accordingly both governments responded carefully, stopped combined training, and had frictions. To stop North Korea's revisionist attempt in the Korean Peninsula,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set a threshold and implement threats of deterrence. Moreover, they ought to avoid conditions which impose political costs. This paper is expected to build consensus on the emerging threats and lead to resultant efforts to counter the threa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