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단시간근로에 관한 프랑스의 법적 규율 연구 (A Legal Study on Part-time Work in Franc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16.09
32P 미리보기
단시간근로에 관한 프랑스의 법적 규율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41호 / 223 ~ 254페이지
    · 저자명 : 조용만

    초록

    이 글은 프랑스의 단시간근로에 대한 법적 규율의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에 관한 프랑스법의 특징은 법적 규율의 통일성과 체계성 확립, 초과근로의 제한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세밀한 법적 규제, 근로조건에서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간 실질적 평등대우의 확립, 같은 직업범주 내 우선전환권 보장 등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 간 전환의 촉진, 단시간근로자의 빈곤방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최저근로시간제의 실시, 단시간근로 실시에 관한 종업원대표의 참여와 협력의 제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프랑스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단시간근로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독립의 법률이 필요하다. 초과근로의 남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추가적 방안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간 근로조건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확립해야 한다.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 사이의 우선전환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근로시간제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대표의 실질적 참여를 강구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ents of legal rules on part-time work in France. The French law on part-time work is unified and systematic. Its regulations are detailed and sophisticated to limit overtime work. The equal treatment between part-time workers and full-time workers are established. Part-time workers have the priority to full-time employment that belongs to the same professional category. The minimum working hours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stabilize the employment of part-time workers. Representatives of employees get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part-time work, and they are provided with the relevant information.
    French law gives us some significant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independent legislature governing part-time work. It should be sought for the introduction of additional measures to limit overtime work more effectively. We should strengthen legal protections for workers who are working in the ultra-short time, and establish substantial equality in working conditions between part-time workers and full-time workers. Part-time workers could be preferentially converted to full-time worker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inimum working hours, it is needed to stabilize the employment of part-time workers. The substantial involvement of employee representatives should be ensured in the practice of part-time work.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