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일본의 방위정책 결정과게이단렌의 역할 :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 발행 「특보」를 중심으로 (Keidanen's Role in the Japanese Defense Policy Decision Process during the Post-Cold Wa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공간 / 23호 / 159 ~ 213페이지
· 저자명 : 오동룡

초록

『방위생산위원회 특보』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의 영향력은 방위성(방위청)을 통해 주로 이뤄지며, 방위성과 재계의 접점(接點)에 해당하는 방위장비국산화간담회, 심의회, 위원회와 같은 외곽조직, 즉 정부 부처와민간기구를 연결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있다. 재계 원로로 구성된 방위생산위원회 간부들은 정부 성청, 특히 방위산업의비대화를 우려한 재무성(대장성) 등 관료집단의 반대를 설득해가며,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가는 데 성공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4차방을 계기로 일본의 방산업체들은 본격적으로 자주방위를 추진하며 기술축적을 통해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다.
특히 1982년 나카소네 총리가 집권하면서 1985년을 시점으로 59중기업무견적을 추진한다. 이 때 나카소네 총리는 자신의 자주방위 구상을 방위계획에 담으면서 방위산업계는 활로를 찾는다. 이를 기화로 재계는 끊임없는 스킨십을 통해 나카소네 총리로 하여금 방위비의 GNP 대비 1%의 벽도 뛰어넘으면서, 미국과 맺은미·일 기술제공협정을 통해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경제적 전성기를 구가하며 방위산업의 기술력 축적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계대상이 된 일본은 F-2 전투기 공동개발에서 미국과 국익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 전투기 독자생산에 나섰던 일본의 항공기업계는 미국의 압력에 일본정부가 굴복하면서 공동생산을 하는 것으로 낙착되자, 공동개발을 통해 민항기 제작을 위한 기술력 축적에 나선다.
『방위생산위원회 특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후 일본의 방위산업은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상황적 변화를 잘 포착한 재계의 움직임이 주효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본의 방위생산위원회가 일본의 방위정책 결정에 주요한 행위자(actor)로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특보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베 정권 들어 등장하고 있는 우경화 정책들은 최근 발표된 ‘무기수출3원칙폐지’ 조치를 계기로, 그간 내수에만 묶여 있던 일본 방위산업의 대상 범위가 세계 무대로 확대돼 향후 방위산업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전망된다.

영어초록

As seen in the Defense Product Committee's special report, senior members of the Defense Production Commission urged opposition from bureaucrats, including the Finance Ministry, to the fear of non-representation of the defense industry.
The 4th Defense Force Improvement Plan, which began in 1972, is noteworthy in this respect. On the occasion of the fourth round of defense, Japanese defense companies will push for self-defense in earnest and achieve rapid growth in quality through technological accumulation.
In particular, with Prime Minister Nakasone in power in 1982, Nakasone put his own defense plan in place, and the defense industry will find a way out. In this opportunity, the business community will continue to engage with the Defense Ministry to help Prime Minister Nakasone overcome the barriers of 1 percent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and ease the three principles of arms exports through the U.S.-Japan Technology Supply Agreement.
From the 1980s to the late 1990s, Japan enjoyed an economic heyday and became a U.S. alert based on the technological prowess of the defense industry. Japan is competing with the United States over the production of F-2 fighter jets. Japan's aircraft industry, which has started developing its own fighter jets, is disappointed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collapsed under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and concluded joint production. However, the business community plans to build up technological skills through joint development and then try to build a civil aircraft.
As can be seen from the Defense Product Committee's special report, Japan's post-war defense industry has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 movements of businesses that have captured such changes well, both through the Cold War and the post-Cold War. According to this study, the basis for the hypothesis that Japan's Defense Production Commission played a major role in Japan's defense policy decisions could be fou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