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사업단 조직의 종결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가 코리아(Giga Korea) 사업단 사례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Termination of the Time-limited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Organization in Korea - the Case of Giga Korea Foundat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30권 / 4호 / 101 ~ 139페이지
· 저자명 : 정용남

초록

본 연구는 한시적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조직인 사업단의 종결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관리하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적지 않은 사업단이 존치되는 상황에서 조직에 대해 종결평가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종결과 일반 정책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1) 효과성 2) 효율성 3) 효용성 4) 중복성 5) 정책부합성 6) 재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사업단에 대한 종결평가 기준으로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결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사례는 5G 상용화와 관련해서 2013년부터 8년간 운영되다가 2021년 6월 폐지된 기가코리아사업단이다. 사업단에 대해 종결기준 적용 결과 효과성, 효용성 차원에서 일부 긍정적이었으나, 효율성이나 중복성, 일부 정책부합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분적으로 이동통신 세대 연구가 연속적인 측면이 있어 조직 승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재정적 실현 가능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부처가 사업단 조직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종결이나 승계처리를 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종결평가 기준 마련과 적용이 사업단 조직의 종결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한시적 연구개발사업 관리조직인 사업단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종결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운영 사이클 전반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termination of the time-limited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organization in Korea. As some time-limited R&D management organizations survive after the closure of the program, this research introduced several evaluation criteria for that organization such as 1) effectiveness 2) efficiency 3) utility 4) duplication 5) policy conformity 6) financial, administrative, legal, and political feasibility. The case analyzed by applying the above evaluation criteria in this study is the Giga Korea Foundation, which was created to manage the 5G R&D in 2013 and terminated in June 2021.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foundation was meaningful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utility, but there were negative aspects on efficiency, duplication, and policy conformity. Partially, it seems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of organizational succession due to the continuous aspect of research on mobile communication generation, but in reality there were problems with financial and political feasi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emphasize the application of these evaluation criteria of termination which can promote the termination of temporary management organizations more systematically. In addition, this research implies stricter management of those organizations is also required throughout the whole operating cyc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