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과 법적재건 신청과의 관계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The Relation between Going－Concern Modified Audit Opinion and Petition for Legal Reconstruction －In the Case of KOSDAQ Mark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33호 / 55 ~ 70페이지
· 저자명 : 박주철, 이남우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감사의견의 보수화가 시간경과에 따라강화되는 경향이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에 나타나는가를 2000년 이후 법적재건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감사의견의 보수화란 감사의견의 제2종오류로 인한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개진할 때 의견문단 또는 별도문단에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말 외환위기 후 기업도산이 속출하자 자연히 부실감사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8년 2월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실감사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였고, 2001년 3월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였는데 이에는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이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내용을 공시할 수 있게 하고,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은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중 법적재건 신청일이 2009년 이후인 기업의 감사의견에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적재건 신청일이2008년말 이전인 기업의 그것에 대하여 더 높다라는 것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눈 것은 2008년 Lehman Brothers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이후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법적재건신청이 급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차이 검정 결과 법적재건 신청일이 2009년 이후인 기업의 경우에서는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감사의견 비율이 65%로서 그 이전의 41%에 비해 높았으나 그 차이가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둘째, 로짓회귀분석 결과 법적재건 신청일이 2009년 이후인지를 나타낸는 더미변수(TIM)의 회귀계수는 (＋)이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결과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에서는 감사인에 대한 법률적ㆍ행정적 제재강화의 영향으로 감사의견의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적재건 신청일이 2009년 이후인 기업의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개진비율이 그 이전보다 높다라는 연구가설은채택되지 못한다.
이상에서의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에서는 부실감사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제재 강화 등의 결과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이전보다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기는하나 그 정도가 유의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the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is increased with the passage of time in the KOSDAQ market. Prior research suggested that auditors became more conservative in their audit opinion decision since the year 2002 in order to avoid government regulation and legal litigation on their profession in the KOSPI market.
Our research hypothesis is that the proportion of going concern modified audit opinion issued to the previous financial statements of firms petitioning for legal reconstruction after the year 2009 is higher than that of firms petitioning for legal reconstruction before the year 2008 in the KOSDAQ market.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prior going－concern modified audit opinion to clean opinion issued to the financial statements of firms that entered legal reconstruction after the year 2009 is in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roportion of firms that entered legal reconstruction in the earlier period.
Second, in the logit regression analysis the time variable is insignificantly positive. This result indicates that auditors were more likely to issue prior going－concern modified audit opinion to the firms subsequently entered for legal reconstruction after the year 2009 than before the year 2008 nsignificantly.
Our empirical evidence in this study suggests that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of the KOSDAQ market is strengthed after the year 2009 compared with the earlier period. But the degree of evidence is insignific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