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요시다 노선의 대안으로서의 평가－ (Japan’s Diplomacy and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 The assessment as an alternative of Yoshida Lin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23권 / 37 ~ 62페이지
· 저자명 : 황세희

초록

일본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요시다 노선의 대안으로서의 평가－

황세희

2014년 7월 1일, 일본 중의원 의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결정을 가결하였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비롯한 아베정권의 안전보장정책은 일본의 방위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베정권의 안전보장 논의를 뒷받침하며 향후 일본외교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적극적 평화주의’이다.
본고에서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가 요시다 노선으로부터의 탈피와 요시다 노선의 심화라는 상반된 충동의 공존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석할 것이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중국의 부상 속에서 아베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승인을 필두로 전후체제의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일본을 극복하고자 하는 아베정권의 의도는 적극적 평화주의가 요시다 노선을 벗어난 현실적 외교전략으로서의 논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요시다 노선이 일본외교의 기축임을 역설하고 있다.

영어초록

Japan’s Diplomacy and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The assessment as an alternative of Yoshida Line－

Hwang, Se-Hee

In July 1, 2014, Abe’s Cabinet approved the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o allow Japan to exercise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Their revisions of national security policy aim at the abandonment of the ‘Yoshida Line,’ as ‘the post-war regime’. In its place they issued the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based on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at the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is a form of backlash towards the Yoshida Line. And the same time, the discourse of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is a result of the need for pragmatism in Japan’s diplomacy in the Post Cold war ear.
This study analyzes the strange coexistence betwee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Yoshida Line and its current revisionist drive in Japan’s diplomatic context. In analyzing this process, this study clarifies that Abe’s revisionist approach fails to provide a strategic alternative to the Yoshida Line. As a result we can conclude that the Yoshida Line is still the prime criterion for Japan’s diplom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