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차원 빈곤의 종단분석: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실현능력접근 (Longitudinal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Korea: Counting Approa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9권 / 3호 / 195 ~ 224페이지
· 저자명 : 서병수, 권종희

초록

본 연구는 2005년-2011년의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근로능력, 사회보장 등 7개 차원을 대상으로 차원계수방식에 의해 한국의 다차원 빈곤율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2011년 다차원 빈곤율은 22.1% 수준으로 높았고, 5개년 이상 만성적인 다차원빈곤 경험가구비율은 15%에 달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차원 빈곤율은 2005년 33.0%에서 2011년 22.1%로 하락추세를 보여 다차원빈곤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았던 것은 순자산, 사회보장, 근로능력․고용차원의 결핍이 광범위한데 기인한바가 컸고 소득과 주거차원 결핍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기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계층별로 보면, 노인, 여성, 모자가정, 저 교육수준계층, 고용취약계층 등 빈곤취약계층일수록 50% 이상의 인구가 다차원적 빈곤을 겪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연구결과 수급자 선정제도는 다차원적 빈곤접근과 같이 개별급여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반 빈곤정책도 사회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개인과 가구의 역량을 키우는 다차원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실질적인 빈곤감축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measure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in Korea by the counting approach and examine its usefulness as an alternative to the present selection criteria for recipients of the public assistance.
By the counting approach applying to Welfare Panel in Korea during 2005-2011, the adjusted multidimensional poverty rate was decreased to 22.1% in 2011 from 33.0% in 2005. The high levels of the adjusted multidimensional poverty rate were due to broad deprivations in assets, social securities, health and workability, in spite of the low contribution of income poverty. Vulnerable classes such as single parent families, low-education level group, the aged, 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 were among the severe poverty rates, which were reaching over 50%.
The analysis reveals the need to change the intersection selection methods of the present public assistance program to the robust approach of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the counting approach. Social policies to reduce poverty in Korea would gain expected positive outcome with the various approaches based on the concept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