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사례로 본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The Problems of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A Case Study of Social Tolerance Policy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15권 / 4호 / 449 ~ 463페이지
· 저자명 : 조현미

초록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의 특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다문화공생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즉,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실제로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견의 전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정책방향의 제시 및 권고를 통하여 다문화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다문화공동체내의 시민단체, 연구자, 다문화가정 등과 같은 각 집단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의 중심자의 역할에 따라 각 집단이 수행하는 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성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다문화현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중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은 사회통합적인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One feature of the multicultural policy practiced in Japan i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tresses the importance of local administrations in executing the policy, providing a systematic framework through which local administrations can actively promote and execute multicultural policy intended to foster social tolerance. In other words, the multicultural policy practiced in Japan seeks to overcome some of the limits and issues inherent to such policy by encouraging the delivery of opinions from below that reflect differences among different localities,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proposes the policy aims and recommendations from above down to local administrations. The multicultural policy of Japan, which allows local administrations to administer such networks by actively carrying out the roles of arbitration and integration within communities where multiculturalism is found, presents meaningful points of comparison and learning to the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that has only recently begun to seek for the aims and ways of multicultural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