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다국적기업의 R&D투자 변화와 정책적 함의 (A Study on Some Implication and Changing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R&D Investment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8권 / 2호 / 137 ~ 172페이지
· 저자명 : 남수중

초록

중국내 다국적기업의 R&D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6년 3월 현재 외국기업이 중국 내 건립한 R&D센터는 모두 750곳으로 4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204년 6월까지 다국적기업의 R&D 누계 투자 규모는 4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R&D 관련 FDI 유입은 정보통신, 자동차, 화학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다국적기업의 R&D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다국적기업 R&D센터는 주로 기술 설비와 우수 인력이 밀집한 대도시, 특히 북경과 상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내 외국기업의 R&D투자 동기는 기술지향형과 인력자원 지향형보다 시장 지향형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R&D센터는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기존 제품의 상용화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 R&D투자가 중국의 특허 출원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해외의 모기업으로 양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내 다국적기업의 R&D투자 증가는 핵심 및 신기술의 이전 및 확산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정부는 다국적기업의 R&D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기존의 외국인직접투자 우대조치를 축소하는 한편,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이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 시장구조로의 전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제도적 인프라 개선, ▲기술 집약형 산업 육성 등 고도화 추진, ▲현지 부품업체 및 우수 기술인력 육성 등 기술이전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세계적인 R&D센터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한 외국인투자 정책 및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focused on some implications and changing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R&D investment in China. As ministry of commerce in China, the Number of MNC-owned R&D units has reached some 750 by 2006 March, which are increased three times for four years. Total R&D spending came close to, or exceeded, $4billion by 2004 April. R&D-related FDI inflows in China are focused o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utomotive, chemistry. Specially R&D investment in ICT have rapidly growth. Foreign R&D lab is geographically concentrated to large cities, beijing and shanghai, which have a large industrial institute and human resource. In China, the motivation of R&D by MNC is ‘market driven’ instead of ‘technological driven’ or ‘human driven.’ And foreign R&D affiliat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atentable outputs of China, nevertheless thelarge share of many patents or patent applications are assigned to owners abroad. In spite of being increasing foreign R&D investment in China, many benefits through spillover to local firms and institutions do not appear automatically. So Chinese government propose to scale down FDI incentives and design new technology innovation plans. But particular policy is needed in China: competition policy in market area, build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as IPR protection, innovating industrial structure, fostering small-medium enterprise and human resources As a result, Korean industrial and government are needed to prepare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