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 다문화정책과 그 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Multicultural Policies and Related Legis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다문화콘텐츠연구 / 16호 / 7 ~ 37페이지
· 저자명 : 박영준

초록

본고는 한일의 다문화정책의 추진배경과 그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검토해 향후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이 다문화정책을추진한 배경은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해 일본인과 이주민이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추진 배경이다. 정책추진의 주체는 한국의경우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하향식 정책이라면 일본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올라간 상향식 정책이 특징이다.
그리고 한국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은 이주민의 ‘적응(동화)’과 ‘사회통합의 이바지(책임과 의무)’에 있다. 반면에 일본은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근거한 재류자격을 통해 외국인을 ‘통제･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이주민의 인권이 크게 무시당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법률이 비록 문제점(동화주의적인 면,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기간의 문제, 실효성의 문제 등)은 있지만,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공존과 공생으로서의 사회통합을 위한대안은 외국인을 관리하는 정책이 아닌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동화주의적 입장에 가까운모형이다. 통합이란 일방적인 동화보다 쌍방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는것을 의미한다. 자국민과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차이점만을 드러낼뿐 사회통합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이주민을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갖는 개인으로서 받아들여 그 다양성을 살리는공동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promoting backgrounds of Koreanand Japanese multicutural policies in addition to the drawbacks in relatedlegislations,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plan. Korea carried forward multiculturalpolicies to solve problems caused by the growth in numbers of marriage immigrants,and Japan’s multicultural policies were put in place to facilitate the society’scoexistence with its immigrants. Korean policies were pushed ahead by the centralgovernment, while Japanese policies were pushed ahead by the local governments.
The principal objectives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an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e the adaptation of immigrants and social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Japan “controls and administrates”foreigners through the Immigration Control Law and Refugee Recognition Act,shown to cause substantial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immigrants. In thisrespect, Korean legislations on multicultural policies have many implications forJapan’s policies on multicultural coexistence since alternatives for social unificationas coexistence and symbiosis should be policies that value the human rightsof foreigners, not policies that control foreigners.
Multicultural policies of Korea and Japan approach the model of assimilation.
However, social unification must acknowledge both cultural parties, not assimilateone to another. Dichotomy of natives and foreigners only reveals the differencesand prevents social unif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dichotomyand build a community that accepts diversity and embraces immigrants as individualswith a broad variety of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