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와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변화과정과 방향 (Multiculturalism, and Change Process and Directions of 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5권 / 1호 / 27 ~ 49페이지
· 저자명 : 성장환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전통이민국과 선발이민국의 이민정책 및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변화과정을 검토해 본 후, 우리 이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먼저, 이 논문에서 전통이민국 세 국가와 선발이민국 두 국가의 이민정책을 알아보았다. 이들 국가의 이민정책 검토는 우리나라 이민정책을 이해하고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송출국가시기의 이민정책 둘째, 외국인노동자 입국초기의 이민정책, 셋째, 외국인노동자 증가에 따른 이민정책 그리고 넷째, 사회통합 모색을 위한 이민정책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방향을 간략히 제시해 보았다. 첫째, 우리의 이민정책이 좀 더 체계적･장기적 안목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통이민국이나 선발이민국의 이민정책을 참고하되 우리 나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민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이민정책이 세계적 흐름이지만, 국민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이민정책 수립이 요청된다. 넷째,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이민정책 수립과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민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민수요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민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중앙부서(조직)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review what international migration, multiculturalism, and migration policy mean, to investigate change process of our migration policie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oretical discourse about international migration, multiculturalism, migration policy, and migration policies of three traditional migration nations and two advanced migration nations. Together with these, the paper investigates change process of our migration policie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The directions of our migration policies suggested are as follows. Firstly, systematic and long-standing migration policy is needed. Secondly, migration policy considering our situation is required. Thirdly, migration policy based on synthetic research is necessary. Fourthly, opinion of civil groups, academic groups, and foreigners of our society is needed. Lastly,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for controlling and administering migration policy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