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 메커니즘의 이해와 쟁점 (The Issues in Implementation Mechanisms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53권 / 149 ~ 179페이지
· 저자명 : 이상희

초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RBC는 NCP라는 구제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CSR이나 ESG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다르다. 또 이행원칙은 있으나 적절한 이행수단이 없는 UN의 기업인권 실사지침(UNGPs) 등과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준수 정도에 대한 편차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사건처리마다 쟁점이 적지 않다. 또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가 다국적기업의 부정적 영향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다국적기업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될 수 있다. 한편 소송중인 다국적기업이 소송에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NCP 절차 참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행절차에서 기업의 조정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될 수 있다. 또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상업성 유무가 문제되는 정책금융기관 같은 기관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쟁점으로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비사법적 절차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도이므로 이해관계당사자들이 대화주선 절차에 선의로 참여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기업 비난이나 망신주기 방법이 효과적인지, 느리지만 자발적 대화 참여 유도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실효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RBC,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as a remedy called NCP. In this point, it is different fro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uch as CSR and ESG. In addition, it is differentiated from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which have implementation principles but do not have appropriate tools of implementation.
Since these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may have many deviations in the degree of compliance, there will be many issues in handling Specific Instance cases. The main issues are the concept of a multinational corporation, how to induce the participa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parallel proceedings such as litigation, and whether institutions such as policy financial institutions whose commercial viability is an issue are the interested parties. In particular, since the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non-judicial procedures and are not legally binding, they can only be used with promises to participate in the agreement procedure of the relevant parties in good intention.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whether it is effective to disgrace the corporate name for companies that do not voluntarily participate, and whether it is slow but more effective to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in convers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