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문화 정책과 재일동포의 인권 (A multi-culturism Policy and The Human Righ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7권 / 1호 / 347 ~ 367페이지
· 저자명 : 조상균

초록

최근 일본은 외국인 등록자가 급증하고, 정주화 경향이 보이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와(和)’의 의식이 뿌리 깊은 사회이다. 이러한 ‘와(和)’의 의식이 어떻게 다문화사회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특히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까지 아이덴티티(identity)를 유지하며 현재까지 살아온 일본 내 소수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본 논문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1985년 일본 국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재일동포가 모국의 국적을 잃고 일본으로 귀화하였다. 일본사회에서 일본국적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차별을 피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도 ‘정형근 씨 사건’에서와 같이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관계에서 차별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국적만으로 아이덴티티를 판별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사회에서도 그들이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제도적현실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number of multi-ethnic, multi-cultural members, such as immigrant labors,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are gradually increasing in Japan society. Now it might be said that Japan has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but in historically, Japan has tried to keep “harmony(Wa)” within one community. How can adapt “harmony(Wa)” to multi-cultural policy in japan society? In addition, How is adapt it to the Korean miniority that has tried to keep identity in Japan?
according to the my study, in 1985, The number of Korean Residents becoming naturalized under the new Nationality Law. This is, due to ethnic discriminationin in Japan society. such as in 1995, The Suprme Court rendered a Judgment in a Korean miniority. The issue was the legality of the Tokyo local public service's denial to attend an examination for promotion, based on plaintiff's without Japanese nationality
Consequently, It was over to age that is distinguish identity from only nationality. On that account, I strongly believe that real multi-culturism, that the first step help to reconstruct identity of the korean in Japanese in order to reduc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due to nation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