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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폭력에 따른 경찰의 대응 방안연구 (A Study of Police Countermeasures for Domestic Viol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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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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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폭력에 따른 경찰의 대응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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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13권 / 1호 / 291 ~ 316페이지
    · 저자명 : 조용섭, 김용태

    초록

    최근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등 다문화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파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폭력으로 이혼과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르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존재하는 한 국민행복시대는 요원하다. 박근혜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등 가정폭력 해결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으로 다문화 가정폭력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치안프로그램을 통한 범죄예방교실활동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경찰관의 가정폭력 매뉴얼 숙지 및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경찰활동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넷째, 다문화 사회통합과 지역치안 거버넌스 구축이다.
    다문화 가정폭력이 복합적이기에 결혼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의 적절한 공권력 개입과 외국인 지원 단체 특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병행될 때 가정폭력예방은 물론 근절 가능성이 있겠다.

    영어초록

    With the recent increase ininternational marriages, our society faces new problems, such as the breakup of multicultural families, caused by domestic violence based on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foreign spouses. Domestic viol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leads to divorce and even death, demonstrating that domestic violence in multiculturalfamilies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issue. As long as domestic violence persists, the era of happiness is still far awa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s dedicated to resolving domestic violence issues and has set it as a government policy task as well as suggested solutions to domestic violence as one of the four great social evils.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police countermeasures fordomestic viol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the active engagement and interest of the police in multicultural society.
    First, the police should strengthen crime prevention classroom activities through a multicultural policing program.
    Second, local police officers should read the manual for domestic violence carefully and reinforce their countermeasures.
    Third, the police should develop a strategy for police activities suitable for multicultural society.
    Fourth, the police should achieve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andestablish local police governance.
    Since domestic violence in multiculturalfamilies is complex, it can be prevented and eliminated only when a social atmosphere is created for married couples to voluntarily work on their marriages and accept their cultural differences, and when society pays more attention to them, such as appropriate police interventions with domestic violence and the operation of programs with reinforced features for foreigner support organiz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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