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시대의 시민: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Citizen in the Multicultural Era: A Case of Korean Soci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5권 / 4호 / 97 ~ 121페이지
· 저자명 : 김남국

초록

오늘날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은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와 낯선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를 강조하던 우리나라 역시 점점 다양하게 분화되는 인종과 문화, 지역과 종교 등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어야 하고, 시민으로서 공동의 정체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 나아가서 한 사람의 시민이 탄생하는데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정의 되어야 할까?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시민의 개념을 모색하기 위해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전통에서 주장하는 시민의 모습에 대해 검토하고, 이 세가지 이념형을 기준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직한 사회구성의 원칙과 시민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의외로 공화주의적 입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그러나, 어느 한 입장의 배타적인 선택보다는 개인이나 공동체 가운데 한쪽의 비중이 커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때로는 공화주의, 때로는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균형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논문은 결론적으로‘심의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아래 필자가 이론화한 바 있는‘상호존중’과‘합리적 대화’, 그리고‘정치적 권리’라는 세 가지 조건을 다문화 시대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적합한 모습으로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se days many nation states have faced the challenge of diversity following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labor. They were relatively homogeneous polity in terms of race, culture, and religion. However, globalization brings immigrant workers, unfamiliar culture, and new religions into the borders of traditional nation states. This kind of development tests the capacity of native society with respect to the fair principle of social integration among minorities as well as majorities. Korea is not an exception from this sort of challenges. If so, what should be a common denominator to be a citizen in this increasingly diverse world? What should be the rights and duty of citizens and on what ground do they share common identity as citizen of a political community? This paper tackles the question of ideal type of citizen in the multicultural era, especially from the Korean context. Our society has some inclination to emphasize republicanism as an ideal citizenship model. I argue against this trend and suggest the wa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liberal and republican citizenship models through the tripartite qualification, namely rational dialogue and mutual respect with firmly guaranteed political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