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와 국적의 법과 다문화주의 (Legal and Multicultural Dimensions in Migration and Nation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0권 / 2호 / 1 ~ 57페이지
· 저자명 : 권영설

초록

오랫동안 국가론의 일반이론을 풍미해 온 것 가운데는 퀠로이터/옐리네크류의 국가요소설을 들 수 있으며, 이때 그 한 요소로서 ‘국민’을 국적중심으로 파악하여 왔었다. 물론 오늘날 이 같은 분석은 분명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1세기적인 ‘다층적 국민’의 개념을 EU의 사례에서 찾아보는 시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류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대규모이주가 노동력의 이동, 혼인과 취업 등에 따른 이동, 얄타체제의 붕괴에 따르는 국가의 해체와 분리 및 새로운 국민국가의 등장 등 다양한 계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우리 또한 이에 예외가 아니다. 국내 외국인이주자 및 귀화인의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여 바야흐로 200만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어, 관련 법과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하겠다. OECD 국가의 상당수가 이미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가의 국가구성의 요건이 전통적 의미의 국적인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고 있는 나머지, 이른바 신국민국가의 시대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의 하나가 엄청난 수의 이주인과 귀화인으로부터 불거진 다문화주의적 통합이 아닐 수 없다. 이념적 쟁점을 비롯한 여러 압도하는 정치사회적 갈등에 가려 있는 외국인 및 국내이주인들이 겪는 문화갈등의 잠재적 폭발성은 작지 않다고 볼 것이다. 이민국가로서의 미국, 그리고 많은 외국이주인의 유입을 오래전부터 경험해 온 민족국가형의 독일 같은 대표적 외국사례, 특히 그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적 통합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시도해 보았다.

영어초록

The present article seeks to provide insights into relevant trends on the legal problems of migration and nationality, and identify prescriptive possibilities for further study and examination. Migration, as old as humanity, might be called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As with other aspects of globalization, including trade, capital flows, and media, it gives rise to immense anxieties.
Korea, hitherto known for her homogeneity of national membership, is also faced with the growing concern over the immigrants numbering well over one million. Yet one has to note that the explosive increase in labor migrants is largely a culmination of structural changes on the industrial sectors of Korea. In other words, the Korean society has contributed to migrant flows, for which it should share in some form or another responsibility for integrating settled migrants rather than disparaging them as 'unwanted aliens'. It is in this perspective that the multicultural integration emerges on the key national agenda.
By and large sovereignty and nationality/citizenship have been two generic principles of the nation-state before the emerging massive immigration poses challenges and revisions on the traditional tenets governing them. The United States, the most representative immigration nation, and Germany, the self-proclaimed zero-immigration state, respectively have exhibited over the past two decades dramatic changes in both law and policy. Which of the aforementioned option models Korea would pursue is yet to be se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