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고찰 (A Study on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컨설팅연구 / 16권 / 3호 / 157 ~ 167페이지
· 저자명 : 김창모

초록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과 수락참여국 들이 이들 국가의 영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규범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게 현지국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활동이 현지국의 정책과 보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1976년에 선진국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기업의 행동규정을 필요로 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는데, 그 동안 네 차례의 개정과 그리고 제5차 개정 이후에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개도국 내에서 다국적기업의 인권 침해가 규율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각국 정부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책임지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진정 및 문의를 처리하는 국가연락사무소(NCP)의 역할이 추가 되었다. 또한 NGO 단체도 직접 특정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매년 OECD 이사회에 그 활동의 내용을 보고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다국적기업은 국제투자활동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기업행동원칙을 준수해야할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국제 투자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의 하나로서, 인권, 정보공개, 부패방지, 조세, 노동관계, 환경과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s positively assessed as having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f corporate activities. The guidelines provide a set of recommendations addressed to multinational enterprises operating in or from adhering countries covering issues on general policies, disclosure, human rights,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environment, combating bribery, consumer interests,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on, and taxation.
Judging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Guidelines remain as voluntary and non-binding principles and standards which cannot be legally enforced.
However, what differentiates the OECD Guidelines from other international norm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s that the Guidelines are the only government-backed international instrument with a built-in grievance mechanism. Adhering countries are obliged to establish a National Contact Points (NCP) and interested parties can lodge a complaint with the NCPs against multinational enterprises suspected of breaching the OECD Guidelines.
There have been continuous criticisms on the impartiality, transparency, and expertise regard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CPs, and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laint mechanism.
Despite these drawbacks, the OECD Guidelines and the NCP system are considered to have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enhance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NCPs primarily provide a mediation and conciliation platform as a means of dispute settlement based on consensual agreement of the parties This study focuses and analyzes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ith the Role of National Contact Poi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