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다문화주의의 지속가능성: 유럽의 다문화주의 정책 현실에 대한 진단과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분석 (The Sustainability of Multiculturalism: Diagnosis on Multiculturalism and Analysis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risprudence)

5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7.06
56P 미리보기
다문화주의의 지속가능성: 유럽의 다문화주의 정책 현실에 대한 진단과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0권 / 1호 / 199 ~ 254페이지
    · 저자명 : 이철우

    초록

    이 글은 유럽에서 다문화주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2012년 서울에서 열린 「다문화주의, 동·서 석학에게 묻다」 제하의 해외석학 초청강연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이 처한 상황과 다문화주의의 미래를 둘러싸고 벌어진 윌 킴리카와 크리스찬 욥케의 논쟁에서 시작한다. 킴리카는 다문화주의가 퇴조하고 있다는 세간의 진단을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시민적 통합’과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반면 욥케는 다문화주의는 죽었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통합의 5개 원리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는 ‘다수자 문화의 존중’이 포함되었다. 2017년 욥케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주최한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국제 심포지엄」에서 행한 기조발언을 통해 더욱 강하게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글은 킴리카와 욥케의 논쟁을 분석하고, 다문화주의와 시민적 통합정책을 비교하며, 다문화주의에 대한 유럽인권법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 사례를 소개한다. 히잡 금지로부터 비롯된 프랑스의 논란을 표현하는 도그루 대 프랑스, 공립학교의 종교적 상징물 부착을 둘러싼 라우치 대 이탈리아, 부르카와 니카브의 금지를 승인한 S.A.S. 대 프랑스 판결은 다문화주의가 퇴조하고 있다는 욥케의 진단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그가 지지하는 자유주의적 통합을 넘어서는 ‘근육질의’ 시민적 통합의 방향으로까지 유럽의 법제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찰스 테일러가 지적한대로 반다문화주의가 보편을 가장한 특수주의임을 노출함으로써 반다문화주의의 헤게모니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영어초록

    multiculturalism and the challenges it faces in Europe. It begins by reviewing the debate between Will Kymlicka and Christian Joppke at the East-West Dialogue and Multiculturalism conference held in Seoul in 2012, a debate about the current state of multiculturalism policies and the future of multiculturalism. Kymlicka countered the widely heard diagnosis that multiculturalism was in retreat. He argued that multiculturalism was being reinforced, not weakened, and was in harmony with ‘civic integration.’ Joppke, on the other hand, asserted that “multiculturalism was dead.” He suggested five principles for liberal integration, one of which was “respect for majority culture.” Joppke reiterated his thesis in a stronger overtone at the 2017 Global Symposium on Immigration Policy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e “Together Day.” This essay analyses the debate between Kymlicka and Joppke, compares multiculturalism and civic integration policies, and introduces cases that demonstrate the attitude of European human rights law towards multiculturalism. The cases that the essay introduces – Dogru v. France, which manifests the controversy that has arisen from the Islamic headscarf saga in France, Lautsi v. Italy, which is about the legitimacy of crucifixes in Italian classrooms, and S.A.S. v. France, which endorsed the ban on the full-face veil in France – strengthen Joppke’s observation that multiculturalism has retreated, but at the same time hint at the possibility of European legal systems moving beyond liberal integration towards a ‘muscular’ type of civic integration. This movement exposes anti-multiculturalism being a particularism masquerading as the universal, as pointed out by Charles Taylor, and thereby may pierce a hole on the hegemony of anti-multiculturalis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07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