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다세대주택 전세사고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Multi-family Housing Lease Acciden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23.09
23P 미리보기
다세대주택 전세사고에 대한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융복합연구 / 3권 / 3호 / 5 ~ 27페이지
    · 저자명 : 강구, 김재태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서울시 다세대주택의 전세사고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음에 초점을두고 서울시 전체 다세대주택의 전세위주로 살펴보았다.
    서울시 전체구에서 거래된 다세대주택의 매매와 전세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자치구에서 매매가격 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바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권등기를 발생하고 전세보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주택시장상황에서 현 전세보증반환보험에서 산정한 기준으로 인하여 전세보증사고는 증가하고, HUG는 부실화와 이를 기준으로 한 다른 주택의 깡통전세화가 더 가속화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가격적 측면에서의검토를 위주로 보면 특히 주택가격이 불확실한 다세대주택의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당국자와 관계기관 및 임차인에게는 주택 임차에 관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참고자료가 되는 등 전반적인 주거안정성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d on the recent concentration of jeonse accidents in multi-family houses in Seoul in specific autonomous districts, focusing on jeonse for all multi-family houses in Seou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ales and lease price data of multi-family houses traded in all districts of Seoul, it was found that the lease price was higher than the sale price in some autonomous districts. This can be seen as causing lease registration when the lease period ends immediately and leading to a lease guarantee accident. In particular, in the housing market where interest rates rise and housing prices fall in the real estate finance market, jeonse guarantee accidents increase due to the criteria calculated by the current jeonse guarantee return insurance, and HUG is feared to further accelerate the insolvency and can charter of other houses.
    Therefore, focusing on the price review, HUG's housing price calculation standard for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should be conservatively applied, especially for multi-family houses with uncertain housing price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housing stability, such as serving as a reference for more reasonable decision-making on housing lease for policymakers, related agencies, and tenan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