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인식도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다문화관련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A Study of Local government's multi-cultural policy Recognition: In the Case of Multicultural staff and workers in Gyeongsangbuk-d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0권 / 1호 / 259 ~ 287페이지
· 저자명 : 하영수

초록

최근 다문화가족 급증으로 한국정부의 대응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종합대책이 2005년부터 수립 된 것은 다소 지체된 감이 없지 않다.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책은 2005년 대통령자문기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성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특히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10월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민 여성과 자녀들은 언어ㆍ문화적 차이로 한국사회에 조기적응이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한국인’ 동화지향성보다 문화다양성의 인정을 전제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부혈통에 대한 배척성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 관습은 이러한 다문화 가족을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미 상업적 국제결혼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침해로 비롯된 생활부적응, 경제생활, 구성원간의 언어차이로 초래되는 자녀교육, 갈등문제 등 사회적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전환에 따른 우리나라전체의 정책적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며, 자치단체의 정책대안 또한 중요하고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 적응성, 실효성의 분석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통해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정책을 제고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자체적인 다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함으로서 다문화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South Korea'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trategy has been created due to the increase, but it was established in 2005 that comprehensive measures are long overdue.
Specific strategies of the government commission for adjusting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was established in 2005 as the start.
Also, March 2008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Law was enacted, life support measures per cycle was published in October 2008.
However, despite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marriage migrants women and children with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difficult to adapt to the Korea Society.
As a result, Koreans acknowledge cultural diversity over assimilation orientation and actively promote social integration is necessary.
This study of the multi-cultural policy for local governments the feasibility, reliability, adaptability, effectiveness analysis and multi-cultur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polic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purpose is to increase.
Through which local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multiculturalism do not depend on only the instructions of the government when the local government policy-making situation considering the multicultural and multi-cultural issues by performing will be able to respond flexib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