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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조세회피 분석 -9.13 대책에 따른 다주택 회피행위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for Multi-house Holders-Focusing on Avoidance of Multiple Houses in Response to the 9.13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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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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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조세회피 분석 -9.13 대책에 따른 다주택 회피행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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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23권 / 6호 / 9 ~ 30페이지
    · 저자명 : 임상빈, 최은철, 이소영

    초록

    코로나19 이후 주택시장은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여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똘똘한 한 채” 열풍과 “2030 세대 주택 갭투자” 열풍 등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주택시장은 과열 양상을 비트코인시장과 같은 투자재 시장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이상현상이 조세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그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부담 격차를 확대하게 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조세회피를 위해서 1주택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있는 경우 주택에 대한 매도를 검토하기 보다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대분가 후 증여를 통해서 다주택에서 1주택이 되기 위한 조세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세대 분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납세자의 경우 다른 우회전략을 찾게 된다. 그 방법이 법인설립 후 증여 및 현물출자를 통해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동에 미친 영향을 실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주택자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조세전략은주택시장에서 증여거래 증가 및 법인거래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혜택은 주택 수에 따라 세부담의 격차를 넓혀 조세회피 유인을 제공하고 를 통해서 납세자의 적극적인 조세회피가 주택시장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단기 반응만을 측정하였고, 부동산종합대책이 다양한 정책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조세정책만의 효과를 적정하게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영어초록

    After Covid-19, the housing market has been experiencing abnormal overheating, and the housing market is facing an abnormal situation, such as a surge in housing prices over the past three years. In the housing market, the market is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goods market, similar to the Bitcoin market, as housing prices soar, such as the craze of “smart one-house” and the craze of “2030 generation housing gap inves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abnormal situation in the housing market as it is attributed to the tax system.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e strengthening of taxation on multi-house owners and special cases for single-house owners widen the gap between multi-house owners and single- house owners in the tax burden. In this case, the taxpayer will make an effort to become a single -family house owner to avoid tax. If there is an expectation of increase in house prices, a tax strategy is established to become one house from multiple houses through gift after division of the household as a measure to reduce the tax burden rather than to contemplate the sale of the house.
    On the other hand, taxpayers who cannot separate their households will find other detour strategies. This method is becoming a single house owner through donations and in-kind investment after incorporation of a corporation. As such, taxpayers take a strategy of dividing a household or owning a house indirectly through a corporation rather than responding to selling a house as the multi-family ownership tax is strengthened.
    In this study,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heavy taxa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multi-homed owners on tax avoidance behavior of taxpayer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taxpayer’s strategy to avoid heavy taxation of multi-homed people caused an increase in gift transactions and corporate transactions in the housing market.
    Therefore, this study verifies incentives for tax avoidance by widening the tax burden gap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s, and through this, taxpayers’ active tax avoidance was shown in the housing market.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at it measured only the short-term response of taxpayers to tax policies, and could not take enough control over various policy effect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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