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s an Instrument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5권 / 3호 / 221 ~ 255페이지
· 저자명 : 이상수

초록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부상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받는 규범 중의 하나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다. 본고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가이드라인의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그것의 미래를 가늠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기업인권 규범인지,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대답하고자 한다.
최초의 가이드라인인 1976년 가이드라인은 노동권 이외의 기업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인권규범으로서의 면모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 가이드라인에 이르러서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권에 관한 일반조항을 담았으며 다국적기업이 개도국에서 야기하는 인권침해와 사업관계로 인한 인권침해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켰고,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로 하여금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 사안’절차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은 본격적인 기업인권 규범으로 거듭날 수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후의 적용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기도 했다. 이때 제기된 문제점들은 2011년 개정을 통해서 상당히 해소됐다. 그리고 이때 ‘유엔기업인권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반영하여 인권에 관한 독립된 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제공법질서 내에서 다국적기업에게 인권책임을부과하는 가장 발달한 인권규범이 됐다.
본고는 가이드라인 발전과정에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으로 NCP가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기능을 갖게 된 점 그리고 그것이 점점 강화되어온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정기능이야 말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주목하는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은 이런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NCP개혁 논의도 이런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어초록

It is one of the most urgent challenges of our times to address human rights abusescommitted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Considering that OECD Guidelines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ereinafter ‘the Guidelines’) are one of the mostimportant instruments in tackling the issues, this paper tries to clarify the meaningsof the current Guidelines and to peep at its future by reviewing its past developmentalprocess, and eventually to answer on what ground the Guidelines merit ourattention and what additional measures are needed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Guidelines.
The first Guidelines, enacted in 1976, had nothing to do with general humanrights issues except for labor rights. It was not until the amendment of theGuidelines in 2000 that the term “human rights” was inserted into the Guidelines. Inthis amendment the Guidelines also expanded its jurisdiction to include not only the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MNEs in non-member (or non-adhering) countriesbut also the violations caused by other business entities with which MNEs had businessrelations. In addition, new procedure was introduced which authorized the NationalContact Point (hereinafter ‘NCP’) to implement dispute settlement processes named‘Specific Instances’. The 2011 amendment of the Guidelines corrected the somedefects of the 2000 Guidelines and added an independent human rights chapterwhich mirrored the UN Framework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makingthe Guidelines the most advanced human rights norm on MNEs with implementation procedures in the international public law system.
This article finds that the key feature in the evolutionary development of theGuidelines is the emergence and strengthening of the NCP as an dispute settlementbody with adjudicative authority in relation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by MNEs. It is true that we still have to wait to find the current adjudicative functionto reach our satisfaction, but its potential cannot be underestimated. Conclusively itis proposed that the adjudicative function of the NCP should be strengthened as apriority in the Guidelines’ development and that the same approach should be adoptedin the current discussions on the Korean NCP refo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