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와 그 배제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ent of Insured and the Possibility of Exclusion in the Collective Insurance Contracts -Focus on the case 2020. 2. 6. 2017다215728-)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21.08
22P 미리보기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와 그 배제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11권 / 2호 / 91 ~ 112페이지
    · 저자명 : 유주선

    초록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가 1인인 개인보험과 다른 면이 있다. 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단체의 대표자는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갖게 되고, 단체의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되는 타인의 보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구 상법 보험편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함에 있어 특별하게 규율한 바 없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타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의 신설에 따라 일정 부분 해소된 면이 있었다. 본 사건은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상법 제732조의3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서면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의미는, 언제나 서면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단체규약이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 피보험자로 편입되는 경우, 규약에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로 될 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구성원이 단체협약에 대하여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굳이 개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단체 자신이 보험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2014년 상법 제735-3조 제3항 신설 후에 대법원이 판결한 최초의 사건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Unlike individual insurance with one insured person, there is a collective insurance policy established by the representative of an organization by signing one insurance contract with the insurer with all or part of its members as insured. In general, a group insurance contract requires the representative of an organization to become an insuranc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or the insured's heir to the group insurance. However, since the commercial law does not specifically stipulate the designation of an insurer in a group insurance contract, a problem has been raised that the policyholder may not only conclude an ‘insurance cotract for others with the insured member, a member of the group, as the beneficiary, but also conclude an ’insurance contract for itself’. The problem was partly resolved under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735-3 of the Commercial Act. This case is an interesting implication for us, in that it occurred after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Law.
    In the case of entering into a collective insurance contract under Article 732-3 of the Commercial Act, written consent is not always necessary, which does not mean that written consent is not always necessary. The collective protocol should contain specific details that can be evaluated equivalently with the insured's individual consent. With provisions concerning life insurance, such as employment rules,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is equivalent to the payment of death benefits or death compensation, and the consent of the insured may be substituted if the employee signs and seals. In addition, if a new member of an organization is incorporated as an insured, he or she will be required to obtain written consent from the insured if there is no clear provision in the protocol. However, if the new member is fully aware of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policy for the collective agreement, it is reasonable not to require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dividual insured. W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s that in group insurance, the beneficiary should basically be the heir to the insured. Otherwise, if the organization intends to designate itself as an insurer and beneficiary, it must have the insured's written consent. This paper was the first case ruled by the Supreme Court after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735-3(3) of the Commercial Act in 2014, and it can be evaluated as a ruling that resolved various controversial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 기업 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