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학의 이러닝(e-learning)의 저작권법 문제에 대한 소고(小考) -교수의 강의중 등장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가능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pyright problem in the open course ware by Korean universities)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0.09
21P 미리보기
대학의 이러닝(e-learning)의 저작권법 문제에 대한 소고(小考) -교수의 강의중 등장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가능성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3권 / 3호 / 4 ~ 24페이지
    · 저자명 : 박준석

    초록

    이러닝(e-learning)은 인터넷이 가져온 교육의 혁신적인 수단임에도 정작 인터넷강국이라는 한국의 관련분야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오랜 경험이 축적된 미국 대학이 일반공중을 상대한 공개 이러닝 실태가, 이 글이 자세히 언급한 대로, 많은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닝을 위해 연방저작권법상 특별한 저작권제한을 도입하고자 2002년 TEACH Act가 수립되기도 하였지만 그 제한의 혜택은 오로지 정규로 등록한 학생 등에게만 적용되는 결과, 공개 이러닝은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에 의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수업목적에만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25조보다는 보다 폭넓은 적용가능성을 가진 제28조가 공개 이러닝을 위해 작용할 것으로 본다.
    비록 이러닝의 방법인 전송 자체가 저작권자의 본질적인 이익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공개 이러닝이 가지는 공익적 잠재가치가 무척이나 크므로 장차 법원은 위 제28조와 같은 저작권제한조항의 정당한 영역을 인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인색한 태도는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대학은 상당수준의 공정성이 이미 성격상 담보된 주체이므로, 다른 침해자와 달리 위 태도를 저작권침해의 빌미로 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영어초록

    Even though E-learning has been one of the innovative means of education which became applicable due to the advent of internet, the Korean related industry is still stuck in the elementary stage. As this article mentioned in detail, Open Course Ware's recent situations made by the many US universities who have already accumulated years of experience give us implications in many respects.
    OCW seems to secure its own legitimacy through Section 107 of US Copyright Act which is a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because TEACH Act 2002 could be applied only to students officially enrolled in the course, though the above TEACH Act had been introduced to set up special copyright restrictions in the US Copyright Act for e-learning.
    Likewise, the section 28 of the Korean Copyright Act which can be applicable to a broader scope than the section 25 which might be only applied to the class room teaching will function as a ground for the Korean open e-learning.
    Even if it is basically true that the transmission, a method of e-learning, could be a huge threat to the essential interests of the copyright holder, I argue Korean courts in the future should avoid taking too rigid a attitude in recognizing the reasonable realm of copyright restriction clauses such as the above section 28 because open e-learning has a very large potential value based on public interest.
    The universities which have usually a high level of fairness in nature are expected not to exploit such recognition as an excuse for the willful copyright infringement, even though Korean courts in the future will do so.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간 저작권”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