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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용서비스 시장화에 관한 고찰 -커미셔닝전략(Commissioning Strategy)과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중심으로- (A Study on Marketization of Employment Service of the UK -focused on The Commissioning Strategy and Work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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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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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용서비스 시장화에 관한 고찰 -커미셔닝전략(Commissioning Strategy)과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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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46호 / 85 ~ 124페이지
    · 저자명 : 김병인

    초록

    이 글은 노동연계복지의 차원에서 커미셔닝 전략과 워크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국 고용서비스의 시장화에 관해 고찰하였다. 2008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개혁과 함께, 영국 노동연금부는 고용서비스 부문에서 ‘관리되는 복지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커미셔닝전략을 발표하였다. 노동당정부가 도입한 유연뉴딜(2008년-2011년), 보수-자민당 연립정부의 워크프로그램(2011년-현재)은 이와 같은 커미셔닝전략의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두었다. 하지만 워크프로그램은 유연뉴딜보다 더 규모화한 서비스권역의 위탁계약, 더 강력한 성과기반지불체계, 그리고 더 완화한 서비스표준을 제시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유사시장의 진전을 보여주었다.
    연립정부의 워크프로그램은 커미셔닝전략을 강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의 축소를 의도했지만, 역설적으로 국가의 행정력이 대폭 철회되면서 노동연계복지시장은 자유시장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실패하였다. 워크프로그램의 낮은 성과가 지속되자 장애인에 대한 파킹, 하청기관에게 위험부담 전가 그리고 부적절한 서비스와 제재수단에 의존하는 등 노동연계복지시장에서 대표공급자의 도덕적해이가 심화되었다. 이 같은 결론을 토대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자활·고용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함께, 근로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책임의 필요성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marketization of the employment service in the UK through Commissioning Strategy and Work Programme in dimension to Welfare-to-work. With welfare reform for activation of 'inactive group' in 2008, The ‘Commissioning Strategy’ announced by UK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is contained a bold initiative to create a 'managed welfare market' in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Both the ‘Flexible New Deal’ introduced by The Labour government (from 2008 to 2011) and The Conservative-Liberal Democrat Coalition's flagship ‘Work Programme’(since 2011) was built upon the basic principles of ‘Commissioning Strategy’. But The Work Programme showed the progress of Quasi-market than The Flexible New Deal by offering larger contract areas with fewer prime contractors, a more fully outcome-based payment model and a less prescription.
    Although the Coalition's Work Programme had intended a reduction in transaction costs by strengthening commissioning strategy, the 'welfare to work' market has failed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the free market as paradoxically public bureaucracy have been significantly revoked. As the work programme continued poor outcomes, which were parking for the disabled, imputed risk to the subcontractors, and replying on an inadequate services and sanctions, prime providers of a moral hazard was intensified in the 'welfare to work' market. Based on the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o the policy implication of deliberately discussions about marketization of self-sufficiency/employment services in the country, and the necessity of national responsibility for supported self-efficiency of the working po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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