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대법원에서 문언주의 전통의 균열 ―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의 문언주의 논의의 의의와 한계 ― (Crack in Textualism Tradition in the U.S. Supreme Court —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Conflict between Textualisms of Justice Neil Gorsuch and Justice Brett Kavanaugh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33권 / 1호 / 145 ~ 190페이지
· 저자명 : 박종현

초록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모두 문언주의 해석론자인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계자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의 주요 판결들에서 두 대법관은 동일한 해석방법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충하는 결론에 도달하여 주목을 받았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근로상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2020년 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에서 두 대법관은 ‘성을 이유로 한 차별(discriminate because of sex)’이라는 법문구의 해석을 놓고 대립하며 상반된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사법절차적 보호를 강화한 2021년의 Niz-Chavez v. Garland 판결에서도 부정관사 ‘a’에 대한 해석을 놓고 대립하며 결론까지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미연방대법원의 이데올로기적 분열 못지 않게 문언주의 사이의 대립이 극대화되고 있고, 그러한 대립의 구도를 파악해야 판결의 논증과 결론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언주의는 법문에 충실한 해석을 통하여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재량 남용을 통제하며 법문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론으로 스칼리아 대법관에 의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체계화되었다. 특히 해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문언주의자들은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문의 의미를 확인하는 방법론을 구축해왔는데, 스칼리아 대법관은 복합적이며 다원화된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기본적으로는 법문을 법원(法源)으로 삼고 일체의 도덕적･정책적 고려를 배제하는 해석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문자 중심의 해석을 경계하며 문언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법문의 용어들이 사용된 다양한 맥락이나 관련 자료, 유관 법률이나 선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문언(text)과 맥락(context)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지에 따라 법문의 일상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법관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의해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게 되었고 문언주의 내에서 대립 발생이 예견될 수 있었다. 실제로 법문의 단어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의미들을 사전적･의미론적으로 해석하는 고서치 대법관의 문언주의는 분석적이면서 미시적인 특징을 가지는 반면에, 법문을 하나의 단위로 파악해서 그 전체의 의미를 법문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까지 고려하여 화용론적으로 해석하기로 선택한 캐버노 대법관의 문언주의는 포괄적이면서 거시적인 특징을 가져 이들의 해석론은 차이를 보이며 대립까지 양산하고 있다. 법해석시 어떠한 자료를 살펴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법관마다 상이해지면 결국 해석의 객관성과 보편성이 담보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문언주의의 왕좌를 두고 다투는 두 대법관의 논쟁은 오히려 문언주의가 갖는 치명적 약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다. 그런데 두 판결에서 문언주의 논쟁이 보여주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두 판결 모두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판결이지만, 정작 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고 그러한 보호가 헌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문언주의 논쟁에 밀려 면밀히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본권 보호의 확장과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이 특정한 해석방법론 때문에 도출된 결론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고 그 실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경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특정한 법해석방법론을 고집하지 않고 현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타당하며 법적 안정성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여러 해석방법론을 복합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Both Justice Neil Gorsuch and Justice Brett Kavanaugh, who were appointed by President Donald Trump, are considered successors of Scalia's textualism. However, in recent cases, the two Justices reached conflicting conclusions despite using the same interpretation method, textualism. In the 2020 Boston v. Clayton County case, which banned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the two Justices came to conflicting conclusions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phrase ‘discriminate because of sex’. In addition, the 2021 Niz-Chavez v. Garland case, which strengthened procedural protection for immigrants, also showed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the indefinite article ‘a’ of the two Justices. Now, the confrontation between textualism is maximizing as much as the ideological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and only when the structure of the confrontation is grasped can the argument and conclusion of the judicial decision be fully understood.
Textualism is an legal interpretative methodology to respect parliamentary decisions, control discretionary abuse by the judiciary, and secure objectiv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by Justice Scalia, was systematized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 particular,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interpretation, textualists tried to establish a methodology to confirm the meaning of the law that the public routinely accepts, and Justice Scalia suggested a complex and diversified method. He stressed that the legal text should be considered as an only source of law and that all moral and policy considerations should be excluded, but on the other hand, various contexts, related materials, and precedents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grasp the meaning of the legal text. In situations where the ordinary meaning of the legal text could vary depending on whether text or context is emphasized, legal interpretation could eventually vary depending on what choice the judge made, and confrontation could arise within textualism. In fact, Justice Gorsuch's textualism, which focuses only on the words of the legal text and interprets them semantically consulting a dictionary, has analytic and microscopic characteristics, while Justice Kavanaugh's textualism, which identifies the legal text as a unit and interprets the entire meaning in a pragmatic manner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context surrounding the legal text, has comprehensive and macroscopic characteristics.
If each judge takes a different position on what to consider when interpreting the law, it will eventually be difficult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universality of interpretation. The dispute between the two Justices over the throne of textualism rather exposes the fatal weaknesses of textualism. But the more serious problem of the current textualism debate is that both rulings are monumental judgments that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promotion of minorities’ rights, but they never meticulously discussed why protection is important and how such protection can be justified within the constitutional system. It is by no means desirable that the major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human rights are dismissed as mere conclusions drawn from a specific interpretation methodolo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