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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기호증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사례분석 -일명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pedophilia: A case study of ‘Molar Teeth Father’ mu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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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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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기호증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사례분석 -일명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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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 / 15권 / 1호 / 145 ~ 160페이지
    · 저자명 : 최용성, 곽대훈

    초록

    본 연구는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을 상대로 성적행위를 실행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판결자료를 기반으로, MTC: CM3의 (Ⅰ)축인 아동에 대한 심리적 고착화 정도 여부와 (Ⅱ)축인 아동과의 심리적 접촉빈도 여부에 따른 분류유형을 적용하여, “소아기호증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사례분석-일명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을 중심으로-”을 진행하였다. 이 유형을 적용한 결과, 그 정신장애를 가진 일반적 소아기호증자는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세 가지 진단기준과 기존 MTC 분류유형의 세 가지 변경사항에 의해 높은 고착(Ⅰ축)-높은 접촉(Ⅱ축) 소아기호증자와 낮은 고착(Ⅰ축)-낮은 접촉(Ⅱ축) 소아기호증자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또한 (Ⅱ)축인 소아기호증자의 심리적 접촉빈도유형에 의해 (Ⅰ)축인 소아기호증자의 심리적 고착화 정도유형이 달라지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MTC: CM3분류유형의 (Ⅰ)축인 높은 고착-낮은 사회적 능력(유형1), 높은 고착-높은 사회적 능력(유형2), 낮은 고착-낮은 사회적 능력(유형3), 낮은 고착-높은 사회적 능력(유형4) 소아기호증자의 네 가지 심리적 고착화 정도를 기준으로 ‘이영학’의 판결자료를 비교·분석한 뒤, (Ⅱ)축인 높은 접촉-대인적 접촉(유형1), 높은 접촉-자기애 접촉(유형2), 낮은 접촉-낮은 신체적 손상-착취적인 비가학적(유형3), 낮은 접촉-낮은 신체적 손상-억제적인 가학적(유형4), 낮은 접촉-높은 신체적 손상-공격적인 비가학적(유형5), 낮은 접촉-높은 신체적 손상-공격적인 가학적(유형6)의 여섯 가지 소아기호증자 접촉빈도 유형을 적용하여, 그 (Ⅰ)축에 각각 해당하는 소아기호증자의 심리적 접촉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하는 MTC: CM3의 (Ⅰ)축인 낮은 고착-높은 사회적 능력(유형4)-(Ⅱ)축인 낮은 접촉-높은 신체적 손상-공격적인 가학적(유형6)의 소아기호증자 유형에는 ‘이영학’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아동에 대해 강한 성적폭행과 성적협박 또는 성적약취가 반복적으로 동반되는 등의 ‘단순한’ 유형의 소아기호증자에 해당이 되었다. 특히, ‘이영학’은 반사회적 성격으로 인한 일탈적 행위발생이 원인이 되어 자신의 잠재된 성적 충동을 외부에 표출하는 Sexual Psychopath Addiction(성적 사이코패스 중독) 소아기호증자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이영학은 아동에 대해 ‘약한’ 성적관심(아동에 대한 ‘성적고착화’ 정도)을 가지는 반사회성 성적장애자로 책임능력이 ‘인정’되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 범죄적 억제를 제거할 수 있는 물리적 예방조치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pedophilia by applying classification types depending on the level of psychological fixation to children representing (I) axis of MTC: CM3 and frequency of psychological contact with children representing (II) axis of MTC: CM3 based on court ruling on so called ‘molar teeth father’ murder case who raped a minor (aged thirteen or fewer). When applying above mentioned type, it was found that people with pedophilia were classified into people with high fixation (I axis)-high contact (II axis) and people with low fixation (I axis)-low contact (II axis) based on three diagnosis criteria for pedophilia as defined in DSM-5 and three changed in existing MTC classification types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psychological fixation of people with pedophilia representing I axis depending on psychological contact frequency of people with pedophilia representing II axi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psychological contact frequency of people with pedophilia representing I axis by applying six contact frequency types ; high contact-personal contact (type 1), high contact-self love contact (type 2), low contact-low physical damage – exploitative non sadistic (type 3), low contact- low physical damage –repressive sadistic (type 4), low contact- high physical damage –aggressive non sadistic (type 5), and low contact- high physical damage –aggressive sadistic (type 5) representing II axis after making analysis of a ruling on Lee Yeonghak based on four psychological fixation levels ; high fixation – low social competence (type 1), high fixation – high social competence (type 2), low fixation – low social competence (type 3) and low fixation – high social competence (type 4) representing (I) axis of MTC: CM3 classification types. This study found that Lee Yeonghak falls under low fixation-high social competence (type 4) representing (I) axis of MTC: CM3 as defined in DSM-5 and low contact- high physical damage- aggressive sadistic (type 6) representing (Ⅱ) axis and ‘simple’ type of pedophilia with strong sexual violence, threat or capture towards children.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Lee Yeonghak’ comes under ‘Sexual Psychopath Addiction’ that expresses potential sexual drive caused by antisocial personality.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nforce physical preventive actions towards ‘Lee Yeonghak’ because he falls under a person with antisocial sexual disorder having ‘weak’ sexual interest towards children(level of ‘sexual fixation’ towards children) and effect of punishment is expected and criminal responsibility is recogniz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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