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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별 분류(COFOG)에 따른 재원 산출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Alternatives of Fiscal Calculation Following the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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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7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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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별 분류(COFOG)에 따른 재원 산출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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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재정논집 / 20권 / 2호 / 71 ~ 103페이지
    · 저자명 : 정성호

    초록

    본 연구는 정부기능별 분류에 따른 재원산출에 관한 대안을 논의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산출시 그 단위가 달라 비교가능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COFOG 기준에 따른 재원산출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문’ 단위에 근거하여 COFOG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부문’단위로 지표산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는 COFOG 지표를 수작업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관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D-brain 시스템에서 자동 집계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e-호조 시스템에서 COFOG 지표를 산출함에 있어 ‘국방’과 ‘공공질서 및 안전’ 기능이 바뀌어 집계되는데,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력운영비가 ‘일반공공행정’으로 과다하게 집계되고 있는데, COFOG 10개 기능에 각각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e-호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세출예산과 COFOG 지표의 연계를 위해 기존의 예산 코드와 GFS 코드를 병렬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GFS 5자리 코드를 추가하여 예산편성부터 결산에 근거한 COFOG 지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lternative financing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 of Government (hereafter, COFOG). The central government bases the index on the ‘program’ unit while the local government base the index on ‘sector’ unit, so when calculating COFOG basis the level of comparability is limi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alternatives for calculating th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the ensuing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COFOG wi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unit of the ‘program’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ill be on the basis unit of the ‘group.’ The index needs to be calculated in the same unit as the index ‘group’ units.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ir current system of manually compiling COFOG indicators into the automated compilation D-Brain system. Third, errors have been discovered in the e-hojo system used by the local governments to calculate COFOG indicators. In other words, the functions ‘defense’ and ‘public order and safety’ are switched around, most likely due to an error in the aggregate logic. Fourth,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 personnel expenses are recognized as management costs, and because of this redundancy as a part of ‘general public service’, the need to classify by the 10 functions of COFOG is apparent. For this an improvement of the e-hojo system is crucially necessary. Fifth, to link the appropriations budget and the COFOG indicators there needs to be a standardization between the budget code and the GFS code. The codes require a parallel usage, necessitating the inclusion of the 5 digit GFS code into the COFOG indicator aggregat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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