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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Sugges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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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7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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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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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 18권 / 2호 / 195 ~ 206페이지
    · 저자명 : 문주현

    초록

    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의 국내 대형 재난 교훈 등을 바탕으로 개선돼 오고 있지만, 아직 방사능재난 특성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하나의 방사능재난대응체계에 복수의 국내법이 적용되면서, 실제 상황 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법 조항 간 불일치 사항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방사능재난대응 속성을 분석하고,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적절성 측면에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한 방사능재난대응체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일본측의 방사능재난 대응 활동을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체계와 조직 측면에서 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system has been improved by incorporating lessons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recent domestic natural disasters, it has not fully incorporated these lessons. In addition, it cannot deal with a variety of aftermath of the radiological disaster. Even for the same disaster, the nati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should comply with multiple domestic laws in our country. Furthermore, there are a few discrepancies between the articles of the domestic laws that the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system should addres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radiological disasters, examines articles on the domestic laws related to the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system, and analyses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es to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system in terms of response organization and framework have been proposed in this stud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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