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랩 가사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 뉴저지 대법원 State v. Skinner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rap lyrics in U.S. cour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9권 / 1호 / 201 ~ 230페이지
· 저자명 : 최기성

초록

어떤 범죄로 기소된 자가 작성한 랩 가사 형식의 예술적 표현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국 법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랩 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폭력과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피고인이 작성한 랩 가사를 접할 경우 평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랩 가사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미국 각 법원에서는 전문증거인지 여부, 관련성 및 성격증거인지 여부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의 State v. Skinner 사건에서 뉴저지 대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작성하였던 랩 가사를 증거로 유죄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작사한 가사들은 기소된 범죄의 동기에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고, 피고인이 가사의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가사의 증명력이 없거나 매우 적은데 반하여 배심원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이 크기 때문이다. 성격증거를 배제하는 취지가 피고인이 관련 없는 증거에 따라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뉴저지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랩 음악의 형식이 갖는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장르에 대한 이해가 없이 랩 가사를 접한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형사 재판에서 랩 가사를 증거로 사용하고자 할 때 법원은 한층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뉴저지 대법원이 사용한 Cofield 심사기준은 랩 가사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잘 정리된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추가적으로 범죄와 가사의 시간적 근접성을 일반적으로 판단할 것,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하여 검찰, 법원 및 배심원이 장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것 및 증거로 할 때에도 법원이 적절한 설시를 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issue of admissibility of rap lyrics or rap songs composed by defendants is a timely issue in U.S. courts and academic circles. Rap lyrics have become a notable form of evidence for prosecutors to prove defendant’s intent, knowledge, or that they committed a crime. Because rap lyrics generally contain violent and criminal themes, a jury can be influenced by lyrics and may look at a defendant as if he or she is guilty.
There are some evidentiary issues including hearsay, relevance, character evidence and prejudicial effect. Also constitutional issue related to the free speech sometimes raise.
Recently New Jersey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attempted murder conviction of an aspiring drug dealer Vonte L. Skinner. It was the issue whether Skinner’s rap lyrics are admissible and the extensive reading of Skinner’s rap lyrics during his trial unfairly prejudice the jury. The court applied the Cofield test for the admission of evidence under Rule 404(b) and ruled that the test was not properly satisfied.
This paper support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Because of its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rap lyric should not be permitted in the courtroom except on rare occas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