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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시대의 주요 법제도 이슈와 방향성 : 국회언론미디어특위 신뢰도개선분과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Regal System Issues and Directionality in the Era of New Media: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the Reliability Improvement Divis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Press and Media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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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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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시대의 주요 법제도 이슈와 방향성 : 국회언론미디어특위 신뢰도개선분과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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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 15권 / 2호 / 127 ~ 143페이지
    · 저자명 : 정정주

    초록

    본 연구는 뉴미디어 관련 기존 법안 검토, 핵심의제 발굴,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21년 9월 29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구성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인 '미디어신뢰 도개선분과'의 논의를 중심으로 뉴미디어시대의 주요 법제도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열람차단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정정보도 등의 방식 규정을 다루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처벌 및 삭제 요구권 신설, 포털의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 허위·명예훼손 정보 등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를 다루었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공정성 확보, 언론 종사자의 편집권 강화, 해외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 자유와 개인 권리 보호의 현실적 이익균형을 강조하면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이를 규율하는 협력적 규제 모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공존을 통한 균형 잡힌 규제, 시장획정 및 언론의 신뢰성․공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자율공시제도를 통한 기반조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대상 확대 및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gal system issues and directionality discussed in the Reliability Improvement Division of the Special Parliamentary Committee on the Press and Media in 2022.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dealt with the right to claim for blocking news article access, punitive damages for media reports,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of the press, and correction reports. The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dealt with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for false defamation information, etc., and regulation on the distribution of false manipulation informati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dealt with securing the fairness of the arrangement of articles in Internet news service, strengthening the editorial rights of media employees, and Internet news service business registration of foreign companies. This research discussed on the balancing the practical interests of the freedom of speech and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and cooperation with the media in fulfilling social responsibility. Based on the discussion, it proposed the balanced regulation through coexistence of public and autonomous regulations, the provision of basic data through market definition and evaluation of the reliability and fairness of the media, the establishment of foundation through self-disclosure system, and the expanded and actively utilized media literac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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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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