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주민갈등 완화방안 연구 - 상계뉴타운 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sidents conflic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 Focused on Sang-kye Newtown Projec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26권 / 5호 / 243 ~ 264페이지
· 저자명 : 정도식, 엄수원

초록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중 주민 관련갈등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갈등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갈등 빈도가 가장 높고 이해관계가 많은 사업진행 초기 단계(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와 조합 결성 과정 전ㆍ후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주민관련 갈등 상황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논문에서 뉴타운사업 진행시 발생하는 주민관련 갈등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지를 설문을 통하여 갈등양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갈등해결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주민갈등은 주민 이해관계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이해관계는 다양한 계층과 사업 수익성 및 주민과 조합과의 갈등, 주민과 지자체와의 갈등, 조합과 지자체의 갈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과 그렇지 않은 주인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여러채의 가구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뉴타운을 해도 한 채밖에 집을 받을 수 없고, 매달 나오는 월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반대하였다.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 거주자, 양호건축물 거주자, 세입자, 저소득층, 소유자, 건물소유자간 혼재양상이 심할수록 갈등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추진위 설립 전ㆍ후, 조합 설립 전ㆍ후의 이권관계와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심했으며, 구릉지의 경우 대상지가 표고와 경사도가 높은 곳에 위치 할수록 지형, 경관, 밀도, 제도 규제가 심하여 사업성이 저하되고 결국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지형을 고려한 개발방식이나 사업성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관과 지형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 주민 갈등은 주로 이해관계로 인하여 나타나지만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이해관계를 수용하기 보다는 뉴타운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 관련 갈등 해결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초기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최소화한다. 둘째, 물질적 요소만이 아닌 주민의 사회 · 경제 ·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주거지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 시 진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시행과정에서의 시간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 갈등의 유형들이 개선되거나 해소된다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촉진이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o investigate whether the analysis of the causes and any related conflicts such notice to the residents of conflict-related conflicts that occur in the course of this study is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The highest frequency of conflict of interests many early stage projects in progress (Committee established stage) and former union formation process was conducted as focused on population-related conflict and then set the range of the study and after. Residents should be mainly due to the conflict of interest in order to perform a successful business, but just to be save the spirit of the New Town project to accommodate the people, rather than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preceding troubleshooting.When deriving the implications of population-related conflict resolution are as follows. First, to minimize the conflict by taking feedback from the initial business people. Second, there is a need for housing management plan that consider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lements of the population, not the only material elements. Third, we need to minimize the time wast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o simplify proceedings, including at work. So you can expect to improve or eliminate type above conflict if they are faster acceleration effect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