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회복적 사법 - 뉴질랜드의 회복적사법제도를 근거로 - (Restorative Justice on Reducing the Delinquents’s Recidivism R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 / 6권 / 1호 / 125 ~ 148페이지
· 저자명 : 손진희, 최윤진

초록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뉴질랜드의 회복적 사법제도와 우리나라의 소년법을 확인하여 가족단위 협의회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을 제시하였다. 뉴질랜드의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가 함께 피해와 상처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회복적 사법을 통한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치유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가족과 지역사회가 참여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신들의 사건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기회를 주고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생긴 피해를 다시 복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가족단위협의회는 가해자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족과 국가가 합의한 조치로서의 형사 처벌방식을 모색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양식을 존중하는 사법절차를 마련함으로서 소년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피해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단위협회의 중심의 회복적 사법이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행법 내에서 실행가능한 분야에 대한 실천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회복적 사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집행방안 마련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전문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New Zealand restorative justice system and the country's sonyeonbeop for recidivism prevention of juvenile restorative justice were presented at the family-council phase. Restorative justice are victims and perpetrators of New Zealand participates in the program to restore the cuts and damage together. Through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s victim and the offender and heal the damage received from the proceeds mainly to solve them, families and communities should participate. The offender and the victim has the purpose to give them an opportunity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case with you again repair the damage caused to victims and the community. Family council is seeking a criminal manner as the perpetrator measures agreed by the family and the state in a way responsible for his actions. In addition, by providing a judicial process to respect the diversity of cultural values ​​and forms are intended to punish the boy to victims involved in criminal. Legislation will have to be actively promoted in parallel with the existing law practice efforts on these areas in order to be viable in the center of the family unit of the Association of restorative justice applies to enlarge. Also it seem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as coordinator for enforcement measures and juvenile arranged for implementing restorative justice principles to be made on an ongoing ba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