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근 투자협정의 변화: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중-뉴질랜드 FTA를 중심으로 (Changes in China's Recent Investment Agreements: Focusing on Korea-China Investment Agreement and China-New Zealand F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89호 / 46 ~ 76페이지
· 저자명 : 남영숙

초록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경제에의 편입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과 중국 정부의 투자협정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은 2007년에 개정된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2008년 중국이 선진국과 맺은 최초의 FTA인 중-뉴질랜드 FTA 투자협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최근 투자협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의 제1세대 투자협정은 투자보장의 일부 요소만 포함하는 낮은 수준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1990년대 말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1998년 이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중국이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투자협정은 이전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와 자유화의 요소를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06년 이후의 시기에는 개방의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중국 내부의 반감이 높아지고 산업보호주의적 정책이 강화되면서 투자자와 투자국 당국의 권리에 대해 보다 균형적인 보완과 조정을 시도하는 협정문이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개정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중국의 투자협정이 제2세대에서 제3세대 협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국민대우에 있어 자유화후퇴 메커니즘을 삽입하고 모든 투자분쟁을 국제중재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 투자보장의 수준을 훨씬 높였다. 또한 투자자가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일부 삽입하여 제3세대 투자협정의 요소도 반영되었다. 한편 중-뉴질랜드 FTA 투자협정은 간접 수용의 개념과 판단법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투자자가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등 중국의 제3세대 투자협정의 특징을 보다 뚜렷이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협정문이 미국식 투자협정문과 상당히 유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뉴질랜드 FTA 투자협정문은 GATS 방식으로 작성되어 서비스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FTA를 통한 새로운 의무부담에 대한 약속이 없고 설립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배제함으로서 추가적인 투자자유화 및 투자의 안정성 보장의 측면에 있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규범을 담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투자분야에서 기존의 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규범 이상으로 진일보한 협정문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중-미 BIT 협상 경과에 주목하면서 한-중 FTA 투자협상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중국 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and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especially through it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have greatly changed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foreign investors in China.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foreign investment in China has also gone through remarkable changes as the Chinese government has negotiated a large number of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After reviewing the evolution of Chinese government policies concerning investment agreements, this paper analyzes China's two recent investment agreements: Korea-China Investment Agreement(2007) and China-New Zealand FTA(2008).
China's first-generation investment agreements provided a relatively low level of investment protection. However, with increased outward investment of Chinese enterprises since 1998 and China's accession to the WTO in 2001, China's investment treaties provided increasingly higher levels of investment protection and liberalization. Since 2006, China has begun to revise its policies toward inward investment, seeking a more balanced investment regime with a view to bal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vestors and public authorities and the interests of host state and those of home state.
The Korea-China Investment Agreement included a ratchet mechanism in the national treatment(NT) provision, subjected all trade disputes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cluded some preliminary procedures aimed at preventing investors from abuse of procedural rights. These provisions suggest a transition between the second and the third generation of China's investment agreements. The investment chapter in the China-New Zealand FTA shows more characteristics of China's third generation of investment agreements, with the provisions moving closer to those in the US Model BIT. However, it still fails to grant pre-establishment NT or allow for any new market opening.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will need to address these issues so as to secure a more liberal and competitive investment regime in addition to high standards of investment protection and treat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