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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노멀 시대의 구독 주택모형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 (A New Paradigm of Housing Policy: A Preliminary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ubscription Housing Model for the New Nomad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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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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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노멀 시대의 구독 주택모형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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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33권 / 4호 / 13 ~ 36페이지
    · 저자명 : 조덕호, 권성문

    초록

    지난 60년 동안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물가상승률보다 더 오르고 있으며 주택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과 취업의 기회로 인하여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저출산, 고령화, 이혼, 1인가구 등의 가구분화 인하여 가구 규모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자도 국내 주택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전체 주택 공급률은 이미 104.2%에 이르렀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수급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제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독경제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와 주택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구독형 주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housing supply polic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has continued for the past 60 years, housing prices have continued to rise more than inflation, and supply shortages are still continuing. Owing to larger educ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y, the housing demand in SMA continues to exceed the one in other areas of the country. For the same reason, the number of households continues to increase, although the size of the household has been reduced due to the division of households according to low fertility, aging, divorce, and single household. In addition, foreign capital is entering the domestic housing market, so it is clear that the demand for housing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reality, the overall housing supply rate has already reached 104.2%, but the SMA still suffers from the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changes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market, and prepare alternatives for subscription housing based on the subscription economy that is emerging as a new economic alternative. Based on this perspective, we would like to suggest a new policy alternative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in the SMA,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 big soci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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