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탈당방지법 도입의 배경과 효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Anti-Defection Laws in Comparative Perspective: Background and Impact in India, South Africa, and New Zealand)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24.12
31P 미리보기
탈당방지법 도입의 배경과 효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59호 / 643 ~ 673페이지
    · 저자명 : 이현출, 은명주, 최재준

    초록

    이 연구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의 탈당방지법 도입과 그 효과를 분석한 비교연구이다. 세 국가는 서로 다른 정치 환경과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의원탈당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문제를 공통으로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탈당방지법을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각국이 탈당방지법을 도입한 배경, 법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도는 1985년 탈당방지법을 도입해 빈번한 당적 변경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후 민주주의 안착을 위해 이를 도입하였다.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후 정당 내 결속력 약화와 당적 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탈당방지법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는 세 국가의 경험을 통하여 한국 정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잦은당적 변경과 위성정당 문제로 인하여 정당 정치의 불안정성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당방지법 연구가 필요하다. 탈당방지법은 정당 결속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기회주의를 억제하며,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ntroduction and effects of anti-defection laws in India, South Africa, and New Zealand-three nations with distinct political environments and electoral systems but a shared challenge: frequent defections by elected representatives destabilizing democratic governance. In response, each country implemented anti-defection laws to promote political stability and strengthen party cohesion.
    India’s anti-defection law, introduced in 1985, addressed widespread political instability caused by rampant party switching, which undermined governance. In South Africa, anti-defection measures were adopted in the post-apartheid era to stabilize its nascent democracy but allowed defections during designated periods between 2002 and 2008, ultimately weakening political proportionality. New Zealand’s anti-defection provisions were introduced to support its mixed-member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by preventing party-hopping and preserv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cases, this study explores the political contexts, legal frameworks, and impacts of anti-defection laws in each country. It identifies critical lessons applicable to South Korea, where frequent party defections and political instability persist. The findings highlight the potential of anti-defection laws to curb political opportunism, enhance party cohesion, and ensure democratic stability, offering practical insights for political reform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감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2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