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제적 개선방안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multi-use facilities in preparation for new terrorism)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24.12
23P 미리보기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제적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 19호 / 111 ~ 133페이지
    · 저자명 : 전용현, 박준석

    초록

    9. 11테러는 테러의 위험성과 공포를 대중에서 알리는데 기여한 것 뿐만 아닌 테러의 형태, 즉, 테러를 추진하는 형태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9. 11테러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성 테러리즘과 자생테러가 새로운 테러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자생테러의 기발생장소가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대비와 대응을 위하여 제적 현황, 문제점을 규명하고 국내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테러 대응에 관한 법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법제적 개선 방안은 첫째,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테러방지법의 개선,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차량 테러 대응 법률 개선,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드론테러 대응 법률 개선이며, 테러의 수단이 대중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현상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not only contributed to making the public aware of the dangers and fears of terrorism, but also had a major impact on the form of terrorism, that is, the form in which terrorism is promoted.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soft terrorism and homegrown terrorism targeting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n public facilities are emerging as new terrorist threats.
    Considering that overseas homegrown terrorism occurs in multi-use facilities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Korea also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ystem in order to prepare and respond, and responds to terroris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related to domestic multi-use facilitie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Th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presen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are, first, improvement of anti-terrorism laws in preparation for new terrorism, second, improvement of laws on response to vehicle terrorism in multi-use facilities, and third, improvement of laws on response to drone terrorism in multi-use facilities. The purpose is to legally present the importance of awareness and improvement of the phenomenon of Sudan infiltrating the public's daily lif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