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뉴노멀시대의 국가과제와 국가권력구조의 개정 방향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change of the power structure in the new normal era)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22.03
38P 미리보기
뉴노멀시대의 국가과제와 국가권력구조의 개정 방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8권 / 1호 / 47 ~ 84페이지
    · 저자명 : 정재도

    초록

    헌법개정에 있어서 권력구조의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는 종전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형태의 선택의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른바, 뉴노멀 시대의 국가적 과제들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권력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뉴노멀 시대의 국가권력구조의 변화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뉴노멀 시대의 국가적 과제로는 저성장으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저성장의 구조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 공정경쟁의 실현과 중소기업의 보호, 소기업-자영업의 지속가능성의 보장과 노동시장의 개선,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보호, 공공재로서의 공적 방역시스템과 의료체계의 구축 등이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과제들은 헌법상의 기본권의 실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시민사회, 전문가, 시장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뉴노멀 시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과제들은 초연결성으로 인하여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그로 인한 위험도 다양한 영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상의 국가권력구조는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권력구조에서 벗어나 분권적이며, 수평적이며,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구조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의 국가권력구조의 변화 방향으로는 ‘분권과 협치의 실현’, ‘지방분권의 강화’를 제시할 수 있으며, 국가권력구조의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뉴노멀 시대의 국민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power structure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showed that the previous focus was on the issue of choice of government form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In this paper, the national tasks of the so-called new normal era, which began to appear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were first of all identified. Then the direction of change in the national power structure was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power structure necessary to realize these tasks.
    The national tasks of the new normal era include the balanced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to resolve the deepening inequality caused by low growth, securing new growth engines in the structure of low growth, the realiz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harmony among economic agents. In addition, the realization of fair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guarantee of sustainability of small enterprises and self-employment and improvement of the labor market,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basic income,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from disasters and risks, and the establishment of public prevention of epidemics and public medical systems are being discussed. And these tasks are closely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problem is that the activ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to solve these various problems, but at the same time, it is also necessary to form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civil society, experts, and the market. This is because the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tasks of the new normal era are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ther due to hyper-connectivity, and the resulting risks are interconnected in various field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constitutional power structure should be changed from a centralized vertical power structure to a decentralized, horizontal, autonomous, and cooperative structure. For this reason, 'realization of decentralization and governance' and 'strengthening of devolution’ can be suggested as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change in the power structure in the new normal era. And through this change in the state power structure, it should ultimately lead to the practical guarantee of the people's basic rights in the new normal er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헌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5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