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대상으로 한 뉴테러리즘의 분석 및 정책적 제언 (Analysis and Policy Suggestions of New Terrorism against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19권 / 4호 / 451 ~ 478페이지
· 저자명 : 최응렬, 이대성

초록

국제사회는 미국의 9 ․ 11테러사건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한‘뉴테러리즘’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뉴테러리즘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 정의가 도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일부 학자들은 뉴테러리즘을 전통적 테러리즘에 비하여 수법이나 피해 규모가 대규모라는 측면에 주목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테러행위의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격상됨으로써 테러리즘의 선전 ․ 선동을 통한 두려움 확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도국제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여행객, 관광객, 근로자 등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고 있기에 그 대상의 포섭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셋째, 9 ․ 11테러사건 이후 미국에 의한 대테러 전쟁 수행에 대한 지지와 파병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9 ․ 11테러사건이 발생한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뉴테러리즘을 학자들과 국가기관에 의해논의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의 특징 및 유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이 병행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첫째, 한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행위의 주체인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처벌적 측면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둘째, 현행 대테러정책이 지나치게 법률만능주의에 편중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도 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테러 정책의 매뉴얼(manual)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테러 정책도 학문의 성격과 국가기관의 특성이 상이하기에 발생할 수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Modern international terrorism is getting increased more and more because it outbreaks without distinction and morality towards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nternational society is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through the restraint of the UN and each country's legisl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against terrorism. Korean people are worried about that international terrorism attacks may be organized and executed against unspecified persons including those in the street.
International society has given much attention to new terrorism after 9 ․11 terrorism against USA. However, it has not reached to a clear definition regardless of discussions and controversies. Nonetheless, some scholars and governmental agencies acknowledge that new terrorism is more likely to result in larger scale of damages than the past terrorism and attempt to develop countermeasures.
Meanwhile, Korea also is in a risk in new terrorism attack. The reasons why Koreans became the target of new terrorism are as follows. First,Terrorists see Korea as a good target to spread the fear since its international status has been much upgraded. Second, many Koreans nowadays working or traveling overseas because of globalization are easy to be potential victims of terrorism. Third, Korea still supports the U. S.
combat against terrorism. In this study, new terrorism cases against Koreans from 2001 to 2010were analyzed through current understanding of new terrorism including its characteristics and types. The results reveal that new terrorism and conventional terror are simultaneously taken place. Specifically, this study reaches several conclusions. Firs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deterrent effect of punishment against the terrorists or terrorist organizations.
Second, Korean counter-terrorism policy is not practical but legislative.
Although it is necessary to enact「Anti-Terrorism Act」, it is also urgent to develop the manual of counter-terrorism. Finally, the study suggests Delphi method which can set the obj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