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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뉴노멀 시대 도시축적체제와성장방식의 전환 (Transition to Capital Accumulation and Urbanization in the New Norm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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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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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뉴노멀 시대 도시축적체제와성장방식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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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20권 / 3호 / 153 ~ 183페이지
    · 저자명 : 김현석

    초록

    이 논문은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자본순환과 도시축적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도시 공간생산 방식의 고찰을 통해 현 단계 중국이 처한 축적위기를 살펴보고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도시공간생산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건조 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 과정에서 과잉축적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과잉생산이 누적되는 한편 정부, 가계, 비금융기업의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여 잠재적 금융위기에 노출되었다. 중국의 자본축적과정에서 현재의 위기를 유발한 주요한 요인이 도시개발과정에 내포되어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도시 건조환경(도시 내 주거 및각종 건축물, 공단, 도로, 철도 등 기초시설 등)을 통한 자본축적과정은중국의 경제발전에서 사회적 부를 누적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부동산 투기, 소득불평등, 공간 불평등, 관료부패, 공적공간의 사적통제와 운영 등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도시화 과정에 대응하여 도시성장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도시주민들이 도시라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영어초록

    This paper sees the transition of China 's economic growth from the viewpoint of capital circulation and transformation of urban accumulation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accumulation crisis of China at the present stage through a review of urban space production methods and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urban space production method in order to change the economic growth method. China's economic growth was driven by investment in the dry environment sector, but overcapacity crisis and overcapacity due to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accumulated, while the debt of government, households and non-financial corporations increased rapidly, Exposed. In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in China, it is overlooked that the main factors that caused the present crisis are included in the urban development process. In other words, capital accumulation process through urban drying environment played a role of accumulating social wealth in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but real estate speculation, income inequality, Corruption, and private control and operation of public spac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urban growth method in response to the urbanization process that causes such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To this end, it is concluded that the right of city people to use the public goods equally is guarante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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