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The necessity for the Korea-Australia and Korea-New Zealand FTA and their economic eff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3권 / 1호 / 413 ~ 442페이지
· 저자명 : 정재화

초록

이 논문은 최근 우리 정부가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추진하는데 즈음하여 양 지역간 경제관계를 개관하고 FTA 체결의 필요성과 협정 발효시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세계 경제중심에서 떨어져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다양한 국제협력에 참여해 왔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접국 뿐만 아니라 타 대륙의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나라는 그동안 한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해 왔으나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 등을 우려한 우리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FTA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한-미 FTA가 타결되고 한-EU FTA, 한-캐나다 FTA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농업에 대한 개방이 상당 수준 진전되어 농업 분야의 민감성이 많이 약화되었고 특히 호주가 태국, 중국 등과 체결한 FTA로 인해 우리 공산품의 수출이 위협을 받게 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FTA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호주․뉴질랜드 간의 경제관계를 개관하고 FTA 체결시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 지역간 FTA에서는 상품관세 철폐를 통한 교역 확대 효과도 있지만 이와 함께 투자․서비스 진출, 자원협력, 농업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성공적인 FTA 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vari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s to overcome the geological handicap of being remote from the center of the world economy. Recently, both countries have pursued conclusion of FTAs with not only neighbouring countries but also big economies in the different continents. Korean government has hesitated to start FTA negotiations with these countries due to possible damages to the agricultural sector. But meanwhile, Korea has signed FTA with the U.S. and almost concluded FTA negotiations with the EU and Canada resulting in the substantial opening of its agricultural market. At the same time,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concluded FTAs with Korea's competitors like Thailand and China which caused shrinking of Korea's market shares in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imports. These changes increased the necessity for Korea-Australia and Korea-New Zealand FTA.
In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looks into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two countries and the possible effects of Korea-Australia and Korea-New Zealand FTA. In these FTAs, the essential factors for successful FTA will be not only the integration of commodities market, but also opening of investment and services, and development of cooperations in various areas like natural resources and agriculture,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