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환경법에서의 CCS 및 시사점 (CCS in New Zealand Environmental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267 ~ 292페이지
· 저자명 : 홍선기, 고문현, 서웅찬, 임소연

초록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 산업은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이를 이용한 레저 산업이 주를 이룬다.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의 환경이 깨끗하고 푸르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이러한 노력은 실로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뉴질랜드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있고, 기업들은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들은 환경 보호에 대해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환경과학기술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 환경과학기술의 상당수가 뉴질랜드에서 태동하고 있다. 풍부한 석탄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대체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기술의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 제정도 활발하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 CCS)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생태계의 혼란을 막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CCS 기술의 발전과 CCS 단일법안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의 환경 법령 중 CCS 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령은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 : RMA)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Environmental Effects) Act 2012 : EEZA)이다. 본고에서는 두 법률(RMA, EEZA)을 포함하여 본고의 원안이 되는 보고서에 언급된 주요 법령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뉴질랜드의 경우 CCS 법안을 마련함에 있어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뉴질랜드 환경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받고 있는 자원관리법(RMA)과 CCS 단일법이 어떻게 상충되는지 분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보완 가능한 모든 분야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CCS 단일법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존의 자원관리법(RMA)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CCS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권고한 점이다. 이는 이미 CCS 단일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뉴질랜드는 CCS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관련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안전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민과의 소통에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안전에 대한 논의는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main industry of New Zealand is the tourism which features the beautiful natural landscape and the leisure industry using it. The number of tourists in New Zealand is increasing constantly because the environment of New Zealand is always kept clean and green. New Zealand is making many effort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these efforts are evaluated to be great. For example, the percentage of the environment-friendly energy is increased and enterprises are trying to minimize the emission of the waste. The awareness level of the New Zealand government and people on the environment protection is substantially high and most of environment technologies are being born in New Zealand because new environment technologies are always developed. Although retaining abundant coal resources, New Zealand is using the alternative energy to prevent the air pollution caused by the use of fossil fuel. They are also making many efforts in developing the technology that restrains the release of carbon dioxide that is caused by the use of fossil fuel, and the legislation of law for it is also active. CCS technology is the most substantive alternative for preventing the global warming and the confusion of ecosystem caused by the climate change. Currently South Korea is also making many efforts in developing the CCS technology and arranging CCS single bill in order to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Therefore, the case of New Zealand, the environment advanced country, will give us many implications.
The decree of New Zealand closely related to the CCS technology includes Resource Management Act 1991(RMA) and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Environmental Effects) Act 2012(EEZ Act). It was confirmed New Zealand was paying careful and much attention in arranging the CCS bill. This paper is analyzing how CCS project contradicts RMA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act in New Zealand environment law, and analyzed all complementary fields minutely to review the direction in which CCS single bill will go. The remarkable thing is that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easier to enact a new CCS single law than revising existing RMA. It gives many implications to us who are already arranging the CCS single bill. Another distinguishing thing is that it is agonizing even about general people’s safety as well as the relevant workers in installing and operating the CCS facility. It is judged through th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flect on itself seriously that the discussion on general people’s safety which is most important part is very insufficient while directing much energy to the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nd they should present an alterna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