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시대 언론 개념의 특성 및 한계 (Press Concept in the Age of New Med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14권 / 3호 / 49 ~ 79페이지
· 저자명 : 박아란

초록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변화는 뉴스를 접하는 주된 창구를 변화시켰다. 인터넷은 미디어 이용자들이 뉴스를 접하는 지배적 경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이용자들의 언론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켰으며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양상도 바꾸어 나갔다. 테크놀로지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미디어 관련 법률도 바뀌고 있으나, 언론 개념의 불확실성은 법과 규제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 개념의 연혁을 살펴보고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을 통해 언론 개념은 새로운 미디어를 포섭하면서 발전한 개념이라는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언론 관련법에서의 언론 개념에 대한 정의 분석을 통해 현행법은 언론의 범주를 여전히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한정한 채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뉴미디어를 법 적용대상으로만 추가하여 포섭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구조는 언론 개념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판례상의 언론 개념을 살펴본 뒤 이러한 언론 개념이 포털의 알고리즘에 의한 편집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팟캐스트, 뉴스 큐레이션, 페이스북 뉴스서비스, 1인 미디어 등 최근 나타난 다양한 뉴미디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의 언론 개념이 뉴미디어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열린 개념으로서 언론 개념은 발전하는 뉴미디어를 포함하면서 탄력적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으며, 탈 매체중심적 시각에서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콘텐츠에 법과 규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일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New media technology has affected the audience’s news consumption. More audiences are using and accessing the Internet to get news, which influenced the media user’s concept on the press. While the laws and policys have struggled to catch up with the fast-evolving media technology, the vague concept of the press has undermined the compelling power of the law and regulation. Also it has yielded consuming social disputes relating to regulation on web portals. This research reviews the history of press concept and examines how the concept of the press has developed in order to encompass new media. Also it finds that current media laws are adopting a restricted concept of the press. Such laws and legal interpretations are likely to increase perplexity in applying current laws to new media.  After reviewing the court’s rulings on web portals, this paper claims that the portal’s algorithm is similar to exercising “editorial decision” of tradtional pres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press should be defined more flexibly in the age of new media. It proposes that the law must focus on illegal contents, not on the form of media, to balance freedom of the press with other individual rights in the age of the Internet.

참고자료

· 없음